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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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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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출석 ‘불투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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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6월 개최…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심포지엄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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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적법 '
강간치상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에게 처분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년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피해자(56.여)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2013년 10월 2일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년 10월 11일 위 판결이 확정됐다(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69호,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 피고(인천 계양구청장)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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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바닥으로 턱 부위 3대 때려 사망…골절상해 유죄, 사망 무죄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려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 A씨(25)는 2016년 5월 1일 오전 3시경 한 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21)가 A씨의 여자 친구 일행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니 왜 그러냐, 예의 좀 갖춰라”라며 왼쪽 손바닥으로 B씨의 턱 부위를 3회 때렸고, 이로 인해 B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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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된다!'...상표취소심판 청구 증가세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 ~ 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5년 후인 2018년에는 무려 1,000여건(74%) 증가한 수치다. 같은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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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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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원고의 남편(이하 ‘망인’)은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근무(20년2개월)하던 중 2011년 11월 26일 오후 1시경 등산복 차림으로 외출했다가 그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수락산 도정봉 등산로에서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등산용 로프를 이용해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됐다. 망인은 근무하면서 서울시장과 사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표창을 수여받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다. 평소 밝고 유쾌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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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1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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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감자에게 가석방 제안하고 돈 받은 40대 실형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받아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는 2017년 3월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C 변호사에게 1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주면 성탄절이나 삼일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일을 봐주겠다.”라고 말했다.그러나 A씨는 C 변호사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가석방을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 D를 통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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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3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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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등은 퇴사 전 도면, 연구개발자료 등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TAC(토탈에어케어) 제품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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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괴롭히고 섬뜩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7)은 2018년 10월 1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A씨는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A씨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A씨가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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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상급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노조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피해자 B씨 등 5명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상급단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18년 10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그러자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던 피고인 A씨(54)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2시19분경 부산광역시청 24층에 있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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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5월 16일 오후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30명)을 초청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정방청, 각 실･과 방문, 공보관 판사(유정우) 및 법원 직원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법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학생들은 종합민원실 등 각 과에서 소장이나 공소장이 접수돼 기록이 제조된 후 신건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법정에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방청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우는 법학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판사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평소 법원이나 판사에 대해 궁금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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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아살해 엄마 항소심도 '집유'
아이를 출산해 그날 사망할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 둔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욕을 은폐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양육할 수없음을 예상해 출산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됐음에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낙태, 유기, 영아, 유산’등을 검색하며 아이를 정상적으로 분만해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28일 오전 7시경 출산 이후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방 안에서 혼자 몰래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같은 날 오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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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강원랜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태백시에 150억 기부)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1심의 판단처럼 임원 9명에 대해 결의를 주도한 자는 20%, 나머지는 10%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당시 결의에 기권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함께 10%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태백시는 2001년 12월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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