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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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첫 독일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월 6일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4월 29일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을 시작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을 거쳐 5월 3일 연방노동법원(BAG) 등 각 기관을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각 연방법원에서 미리 협의한 의제들에 대해 약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주요 의제는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각 법원 공통)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연방행정법원)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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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당시 창원대 교수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7376만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와 피고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창원대총장(피고)은 원고(교수)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4배 징계부가금(대상금액 1844만16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이에 창원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3일 각 징계사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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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특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미제출 남성 무죄 원심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38)는 2015년 9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6고정564)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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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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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4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을 상대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상당)를 챙긴 공동대표와 사주한 의사,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와 B(인터넷사이트구축 이후 합류)는 2013년 2월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가 2014년 7월 9일경부터 서울 강남구서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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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10일 첫 재판 받는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11일 정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이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씨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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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증선위는 앞서 2014년 종합 전선회사인 대한전선이 2011~201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에도 외부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2014년 손해배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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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지법원장·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법원 어린이집 방문
구남수(57·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56·사법연수원 21기)은 5월 2일 울산법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구 원장과 남 원장을 비롯한 서경희(56·사법연수원 24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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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회 포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지난 1월 9일이 오후 3시20분경 울산 남구 인근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보고 하의를 벗고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 2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4월 2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황보승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공원 인근 등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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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명의 오빠이름으로 등기 남매 벌금형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한 남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명의신탁자 피고인 주부 A(47)D와 명의수탁자 피고인 AA(53·부동산업)는 남매관계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식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10일 피고인 김◇◇ 소유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동 호 부동산매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2017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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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트시그널2 출연자 음주운전 3번' 김현우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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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질랜드 체류비용 등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원고측이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도 통상손해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후송비+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만 인정).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배척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고는 여행업자인 피고(노랑풍선)와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패키지여행계약을 체결(399만8000원)하고,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2016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피고 측 직원의 안내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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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5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에 있는 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년 8월 29일경부터 2016년 5월 31일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4월분 임금 314만5010원, 2016년 5월분임금 110만8670원 합계 425만6680원 및 퇴직금 1606만4330원 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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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 살해하려던 우울증 남편 실형
아내로부터 무시하는 듯을 말을 들자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우울증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6년 10월 30일 피해자 B씨(28·여)와 혼인해 생활해 오던 중 2018년 9월경부터 우울증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게 되어 자살충동과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집착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정신병 맞네.’,‘빨래를 해놓아라.’라는 등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같은해 11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둔기를 가져와 주거지 안방 옷장에 숨겨두었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경 피해자가 출근준비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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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0시30분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전 10시30분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외 1 이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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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아모스앙상블 공연 관람
부산가정법원은 4월 30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대연동 아모스아트홀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있는 보호소년 및 센터장,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 학생들과 교사 등 총 37명과 함께 '아모스앙상블'의 연주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아모스앙상블은 음대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연주단체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사랑의 음악회'를 열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되거나 국제금융고 특별반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들 대부분은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가정법원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 정서의 메마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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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이득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대출금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을 이득액으로 봤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56)는 2012년 5월 11일 B씨(56)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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