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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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8월 18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위해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8월 25일까지 3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6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너가 일베냐? 내가 생긴거 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일베 같은데 너가 혹시 일베아니냐? ㅅㅂㅅㄲ야” 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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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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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2년 10월경부터 친손녀(피해자)를 양육해온 할아버지 A씨(74)는 그해 만8세에 불과했던 12월경부터 만13세 무렵인 2017년 8월경까지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을 하거나 할머니의 말에 말대꾸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할머니 B씨(65)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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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훌라'게임중 시비 동료 살해 40대 징역 12년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가위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44)는 은 2018년 10월 17일 오전 8시20분경 레미콘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4명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점수 계산 문제로 직장 선배와 시비를 벌이다, 같은 대기실 내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 회사는 위아래도 없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집어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44)가 맞게 됐다. 그때부터 B씨는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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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원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지난 3월 25일 2건의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263)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다.피고인 K씨는 2018년 2월경 및 4월경 SNS 등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함안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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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3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법원, 진로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산지원 관할을 제외한 창원시내(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중·고등학교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9개 학교가 참여 신청을 했다.창원신월고, 창원명지여고, 창원명곡고, 창원남고, 도계중, 진해중, 토월중, 진해용원고, 안골포중. 진해냉천중, 창원봉림고, 반송여중, 안남중, 반림중, 창원남중, 웅남중, 창원중앙고, 창원경일여고, 창원동중, 반송중, 창원대산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중, 명서중, 봉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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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3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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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원심파기환송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 원고들(1956년 후반기 출생)의 정년퇴직일은 노사합의로 정한 2016년 6월 30일 이 아닌 2016년 12월 31일 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단체협약은 무효로 보면서도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한다며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3월 14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8다269838)에서 제1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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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거불능상태로 착각 간음…준강간불능미수 성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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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부산 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장학금 전달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6명에게 1년간 매월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6명의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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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 재산 200억 1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2018. 12. 31.기준)을 3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6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25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41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8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1명이다.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2명(137명⇒ 125명) 감소했으며,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6명(35명⇒41명) 증가했다. 2018년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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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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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데이트폭력·여친 차량손괴 30대 실형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계속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자동차 2대를 손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4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6)의 포터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계속 보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이어 피해자 소유 포터화물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수리비 7만원 상당)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경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 및 옆 유리, 조수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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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4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모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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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4시 401호법정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했다.김일권 시장은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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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청탁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검사에게 집행유예,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B씨(45)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당력부검사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K씨(54)는 피고인 B씨의 매형이자 사법연수원 제30기 동기생으로서 2008년 8월경부터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씨는 검사로서 2010년 3월 말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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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1)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인 친모(49), 친부, 친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A씨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계속 게임을 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노트북을 빼앗고 A씨를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책꽂이와 십자형드라이버로 수 십 차례 가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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