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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20년간 별거중인 부부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대등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무렵 원고가 글을 잘 모르고 계산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다. 원고는 피고와 다툼이 있으면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다녔고, 종종 가출도 했다. 원고는 병(아들)이 고등학생이던 무렵 피고의 통장에 있던 돈 2100만 원을 빼서 두 달간 가출하기도 했피고는 1994년경 창원으로 가서 정과 3년 정도 동거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는 1999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음료수 회사 직원의 소개로 무를 알게 됐고, 원
[판결] 전자발찌차고 강간·감금 30대 징역4년→5년 확정 연인관계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협박하고 강간하고 감금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한 늘어난 형량(징역 4년→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4월 초순경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20대 피해여성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주점에 자주 출입하면서 연인관계로 나아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주점 사장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A씨와의 관계를 힘들어하다가 그해 6월 초순경부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를
오늘의 재판(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판결] 유명래퍼 준강간 혐의 무죄확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벌금 100만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의 길을 막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오토바이를 차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유명 래퍼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준강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 A씨(35)는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20대 여성)의 길을 막고, “내가 X 같냐. XX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했다. 또 그곳에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20대 남성)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가 들도
[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당시 여당 6선국회의원(13~18대)으로서 부의장까지 역임한 피고인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은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신제강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2011년 3월 하순경 완공)을 받고,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포스코 임원으로 하여금 선거를 도와준 C씨와 B씨(고종사촌)에게 이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포항제
[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두 달간의 권한 정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앞서 국회는 같은해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4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자신이 FTA피해보전사업관련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억대의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영주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방세무7급 공무원으로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사업관련 폐업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폐업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천시를 기망해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처의 명의로 신청해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게 하거나 국방부 소유의 영천시 도동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 9필지에
오늘의 재판(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 ‘DJ·盧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30분 ‘인테리어 횡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한 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한곳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원고회사(대신증권)은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해 금융투자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다.참가인 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금융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 51명은 2014년 1월 25일 참가인 노조에 가입했고, 참가인 노조는 같은 달 27일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 노조의 지부 설립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한편 원고 회사
[판결] 길가던 미성년자 차로 들이받아 강간 30대 징역 10년 확정 일면식도 없던 만 18세의 미성년을 차로 들이받아 차량에 태워가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한적한 곳에서 폭행한 뒤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33)는 2018년 6월 11일 새벽 김제시 옥산동 순대국 앞길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18.여)를 발견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승차에 태우고 한 적한 곳으로 끌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및 동행하던 20대 피해남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피해남성을 따돌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약취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차를
검찰,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시점 논란 "미룰 수 없었을뿐"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 조정 논란 시점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며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앞서 검찰은지난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일각에서는 현재 검찰·경찰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3)는 2018년 9월 23일 식당 손님과 시비가 되어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가해 폭행했고 재차 식당에 찾아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틀 뒤 인 9월 25일 오후 7시50분경 이 식당 업주로부터 “왜 또 왔느냐”는 말을 듣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2명 등으로부터 “미친XX, 왜 식당을 왔느냐, 꺼져라, 사람 XX 아니네.”라는 등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자신이 창고에서
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판결] 자신의 어린 친딸 신체적 학대 사망·유기 친부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다섯살 친딸에게 병원치료도 않고 신체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모한 계모는 징역 10년, 계모의 엄마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전처와 이혼한 피고인 A씨(38)와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인 B씨(37·여)는 동거인이고 피고인 C씨(63)는 B씨의 친모이다.A씨와 B씨는 A씨와 전처 사이에 난 자녀들을 키우게 됐다.A씨와 B씨는 2017년 1월 25일경부터 주거지에서 피해자 5세 여아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검진 및 치료를 전혀 받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친부인 A씨는 주거지에서 피
[판결] 교통사고 재판도중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 실형 음주·무면허 등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있고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36)는 2018년 5월 30일 오전 5시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에서 울산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했다.이 사고로 피해자 C씨에게 약 6주간의, 동승자 E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또 A씨는 2019년 2월 23일 오후 8시경 충남 서천군에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티즈
오늘의 재판(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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