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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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을 한 업주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 17일경까지 울산 남구과 동구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8만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마사지를 해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게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됨에도 2018년 6월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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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철강업체에 일반공채로 입사해 부장으로 승진, 발주 공사 관련 적격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을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계속 근무했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9월경 포항의 모 식당에서1차 벤더 업체의 이사 C로부터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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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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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장판사출신 전직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법조비리였던 ‘벤츠여검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변호사행세를 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형사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6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2019노1108)된 A씨(57)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38)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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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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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게임은 창작적 개성갖춰 저작물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원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게임을 출시해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를 판결했다.대법원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은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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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해 무효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64)는 은 구리시 고속관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A씨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일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 등 합계 154만6460원(교통사고공제 120만원+연차 휴가수당 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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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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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제차 견인하다 파손 감추려 블랙박스 영상 삭제 기사 벌금형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30)은 2018년 8월 25일경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해 포르쉐 자동차 부산수리센타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견인차량 고정장치가 풀려 포르쉐 승용차가 파손됐다.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감추기 위해 위 포르쉐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컴퓨터에 꽂아 열람한 후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삭제했다.이로써 A씨는 타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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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6월 27일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실무 및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 평가 현황, 대구지방법원 조사위원 실시간 평가제도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현안에 관해 토론을 거친 후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도산절차관계인(회생·파산절차에서 각 분야의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 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조사위원) 에 대한 평가제도 점검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제도 점검 등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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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ATM기서 꺼내가지 않은 10만원 절도 벌금 50만원 확정
ATM기에 있던 피해자의 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남성에게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28, 여)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1만 원 권 10매)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이광헌 판사는 2018년 11월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광헌 판사는 “피고인은 인출기 옆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가 버린 점, 뒤늦게 알고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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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29)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39)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8월 30일경 대구 중구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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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알츠하이머병 교수 상대 횡령·사기범행 제자 실형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을 보인 교수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B씨(71)와 대학교 교수와 제자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교수)가 2014년 5월경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접근, 2015년 8월 24일경 피해자로부터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재산권 처분, 병원입원 및 수술 동의, 병원 퇴원 동의, 요양원 입소 및 퇴소 동의,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등)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A씨는 2015년 10월 8일경 피해자가 정기예탁금, 자유예탁금 등을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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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등록신고 2배증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등록신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와 함께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혼인, 출생신고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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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5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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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인택시) 운전자는 2015년 8월 14일 오후 7시5분경 김해중앙병원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97년생)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그러자 원고와 원고 부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1억9448만2430원, 부모 각 1000만원)을 제기했다.1심(2016가단303204)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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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통호소 아동 발로차고 방치 어학원교사·이사장 원심 확정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발로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와 이사장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용인시 모 어학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B씨(58)는 어학원의 이사장이며, 피해자 C(5)는 어학원의 학생이다.A씨는 2017년 2월 7일 오후 2시21분경 어학원 강당에서 피해자가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교실에 갔고, 피해자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가 계속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등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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