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위해 16일 광주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전남대학교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행사다. 대법원장이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나 법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비 법률가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
대법원,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5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와 이 사건 특별유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림산업 등에 대해 그들이 이미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8월 29일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7다276679)에서 “원심판결의 경쟁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 상당금액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설계 보상비 상당금액 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
오늘의 재판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857호)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9일 제정·공포됐다.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장)과 법관 5인, 非법관 4인으로 구성(10명)됐다.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 직후인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온라인 투표 절차를 진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각각 추천했다(전국법원장회의 추
-
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변경인증을 받지않고 벤츠차량 9013대를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팀부장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과 집행유예)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인증팀부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S350d’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
위안부 할머니 권익활동 '정대협' 명예훼손 극우논객 지만원 씨 '집유'확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대협’피해자들을 북한과 간첩에 연루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극우논객 이상진, 지만원 씨에게 선고한 원심(벌금 300만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서의 고의, 비방할 목적, 거짓
-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30분간 예정 없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19년 수도권 관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동반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20대부터 60대까자 남녀노소 다양하게 구성된 참석자들은 대법원을 방문해 법원전시관 관람을 시작으로 대법원 청사 견학을 마친 후, 마지막 판사와의 대화 코너에서 대법원장을 만나게 되자 놀랍고 반가워하며 큰 박수로 환영했다.대법원장은 “바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
대법원,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피고인은 2017년 7월 29일경부터 2018년 2월 25일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수행 및 정무비서)를 4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위력으로 추행했으며, 5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은 전부 무죄, 원심은 일부 유죄(징역 3년 6월, 법정구속)를 선고했다.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
[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별거기간중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전 남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8월 29일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9도8943)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35)는 2016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강간까지 범했다(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확정
-
오늘의 재판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상고심 선고, 대법원 2부, 1호법정
-
[판결] 2천만원 건네받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씨(41)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컨설팅 장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더 안전하다’는 제
-
'은나노와이어 기술 유출' 항소심서 일부무죄 원심파기 징역형
나노 소재 전문 중소기업이 보유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기술 개발자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9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들이 일했던 주식회사 씨스리나노코리아(C3Nano
-
[판결]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자 폭행 20대 '집유'
술에 만취해 택시비가 없자 승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8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심신미약 감경, 유리한 정상 참작 등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을 했다.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10일 거행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9월 10일 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2015년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한 이래,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추석 연휴와 겹쳐 10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기념동영상 상영, 대법원
-
오늘의 재판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
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피고가 2016년 1월 20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신문사업변경등록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1심은 각하되고 2심(원심)은 기각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8월 30일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한 6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각 방에 문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돼 있는 구조여서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누구든지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 A씨(65)는 지난 2월 18일 오후 5시경 부산 동래구 모 유치원으로부터 약 186m거리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불투명커튼으로 밀폐된 4개의 룸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