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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ATM기서 꺼내가지 않은 10만원 절도 벌금 50만원 확정 ATM기에 있던 피해자의 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남성에게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28, 여)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1만 원 권 10매)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이광헌 판사는 2018년 11월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광헌 판사는 “피고인은 인출기 옆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가 버린 점, 뒤늦게 알고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29)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39)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8월 30일경 대구 중구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
[판결] 알츠하이머병 교수 상대 횡령·사기범행 제자 실형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을 보인 교수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B씨(71)와 대학교 교수와 제자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교수)가 2014년 5월경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접근, 2015년 8월 24일경 피해자로부터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재산권 처분, 병원입원 및 수술 동의, 병원 퇴원 동의, 요양원 입소 및 퇴소 동의,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등)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A씨는 2015년 10월 8일경 피해자가 정기예탁금, 자유예탁금 등을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등록신고 2배증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등록신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와 함께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혼인, 출생신고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
오늘의 재판(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5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인택시) 운전자는 2015년 8월 14일 오후 7시5분경 김해중앙병원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97년생)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그러자 원고와 원고 부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1억9448만2430원, 부모 각 1000만원)을 제기했다.1심(2016가단303204)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2018년
[판결] 고통호소 아동 발로차고 방치 어학원교사·이사장 원심 확정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발로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와 이사장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용인시 모 어학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B씨(58)는 어학원의 이사장이며, 피해자 C(5)는 어학원의 학생이다.A씨는 2017년 2월 7일 오후 2시21분경 어학원 강당에서 피해자가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교실에 갔고, 피해자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가 계속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등 고통을 호소
오늘의 재판(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늘의 재판(6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대법원,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무죄 정당 내과의사에게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 2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직원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 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이익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41), B씨(38), C씨(41)는 각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으로서 201
[판결]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김정선 함안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7)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2014년 7월 7일경부터 2016년 7월 6일경까지 함안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씨(46)는 엄용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피고인 A는 2016년 3월 말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있는 컨테이너
[판결]출동한 경찰관 얼굴 때린 2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당시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피고인 A씨(26)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9시23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내덕지구대 소속 B경위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재학 중인 청주대 C교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B경위로
[판결]결빙된 도로 주행하다 일가족 추락 사망 '국가 책임 20%' 결빙된 도로를 주행하다 교량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샹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A씨(망인 75년생)는 2016년 1월 27일 오후 9시50분경 장인 소유의 차량에 처와 아들을 태우고 안동시에서 영천시 방면으로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시속 61.3㎞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교량위에 설치돼 있던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7m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부친(이후 사망)과 모친(원고)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 29일 원고와 아내 B사이에 조정(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이 성립됐다. 조정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8월 7일 오후 1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 ‧ 경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동아리도 참여 가능)을 상대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중·고등학생들이 민·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사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법조인의 꿈을 끼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이 경연대회는 예선(대본심사)과 본선을 거쳐 중·고등부 각 3팀씩 선정해 시상을 한다. 매년 40여 팀 이상이 신청을 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호응도 좋은 국민소통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대구지
울산지법,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6월 17일 오후 4시~7시까지 울산지법 6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를 통해 최근 법원의 재판 제도 개선 사항을 변호사들에게 알리고, 재판참여자인 변호사들의 일선 재판에 대한 의견 또는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일선 재판에서의 문제점이나 고충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반영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원측에서는 구남수 법원장 외 13명, 변호사회 측에서는 김용주 회장 외 12명이 참석했다.제1부는 유정우 공보판사가 ‘최근 재판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법원(공보판사)과 변호사회(윤경석 총무이사) 상호간 협조요청사항을 공유했다.
[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아내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피해자(여)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3명의 딸이 있다. A씨는 약 3년 전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등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피해자와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7월 22일경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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