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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 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14일 세입자인 피해자(50대·여)를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속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주거침입을 한 사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1심(창원지방법원 2022.5.26.선고 2021고단3768)을 유지했다(2022노1379).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이고 얼
대법원,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공정위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시정명령등 취소 사건에서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두36915판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 중(시정명령, 지급명령, 과징금납명령) 제3항 기재의 지급명령을 취소했다.원심은 원고(주식회사 A)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준 과정은 하도급법 제
부산고법, 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하차 사망사건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 2023년 2월 8일 야간에 술에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켜 과속으로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유기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1.4.23.선고 2022고합222)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2021노2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항소심은 1심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관하여 피고
대법원, 유령회사 설립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33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의 허위신고, 불실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과 B는
전주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트레이너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헬스장 업주 패소 헬스장 트레이너가 그 곳 행정실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자, 헬스장 업주와 행정실장이 관할구청에 ‘방역패스 위반’으로 허위 보복신고해 사실상 해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주는 트레이너의 임금지급 요청에 대해 되레 회원들의 등록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분배금 24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헬스장 업주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891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대 후반의 여성 B씨는 2021년 1월부터 전북 전주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
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9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여내는 등 컴퓨터사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기록등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806).피고인들은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금한 뒤 이들을 상대로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가 속여 휴대전화기를 개통받거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지정... ‘무작위 배당’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같이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뀐직후 이미 진입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충격해 보행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택시를 운정해 양산시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범어OO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됐다.당시는 횡단보
대구지법,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황윤철)는 2023년 2월 2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이유로 이뤄진 피고(대구광역시장)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4976).원고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C는 2018..4.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C는 2017년 6월 9일 낮 12시 22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D(2세)
대법원, 향정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4645 판결).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관계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실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창원지법, 어린 자녀 신체적 학대하고 방임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나이어린 피해아동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방임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57, 2022고단2343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6세)의 친모이다.피고인은 2020년 겨울경 피해자에게 동생(1세)을 돌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TV만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으 다리와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서울동부지법, 가상계좌 4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결제대행업체 회장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23년 1월 19일 가상계좌 4만여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결제대행업체 회장)와 피고인 C(가상계좌 개설 사업자 등록)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B(결제대행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별지범죄일람표3 중 발
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4일 오후 10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0시 15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B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
대법원, 부적법 선임 대의원회의 결의와 청산인회의 결의 효력 없어 본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는 2023년 1월 12일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결의와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기로 한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어, 대표청산인 C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를 주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어 이 사건 본소는 부적합(각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8다275307본소 부당이득금, 2018다275314반소 임금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의 22,84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180일 내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 여부는 조항에 의거 180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업체 대표에게 실형(법정구속)을,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269).재판부는 피고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가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피고 회사를 운영해온 피고인 A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7도14104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무죄 부분 제외)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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