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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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자 폭행 20대 '집유'
술에 만취해 택시비가 없자 승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8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심신미약 감경, 유리한 정상 참작 등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을 했다.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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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10일 거행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9월 10일 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2015년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한 이래,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추석 연휴와 겹쳐 10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기념동영상 상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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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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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피고가 2016년 1월 20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신문사업변경등록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1심은 각하되고 2심(원심)은 기각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8월 30일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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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한 6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각 방에 문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돼 있는 구조여서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누구든지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 A씨(65)는 지난 2월 18일 오후 5시경 부산 동래구 모 유치원으로부터 약 186m거리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불투명커튼으로 밀폐된 4개의 룸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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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무자 및 그 가족 장기적출 인신매매 예비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 기각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2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어린아이포함)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의 예비 범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1년6개월)이 유지됐다. 1심(2019고합40)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월 9일 장기적출인신매매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듯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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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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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류작성 실수 여직원 막대기로 종아리 때린 대표 벌금형
서류작성 중 실수를 하자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나무막대기와 철제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린 물류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1시경 모 해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인 피해자가 서류 작성 중 실수를 하자, 피해자에게 책상 옆에 서 있으라고 한 후 “실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3회 때려 폭행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16일 오후 3시경, 8월 30일 오후 3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하면서 긴장 안하지.”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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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살해하고 절취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카드)을 절취해 현금 인출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내연남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3)는 지난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관계인 여성 피해자(56)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해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상속인 소유의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와 시가 100만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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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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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령한 인턴지원금 전체가 반환 대상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8월 30일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의 업무위탁 법인인 원고가 협약한 기업(실시기업)인 피고를 대상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상고심(2018다242451)에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위탁 법인) 는 2009년 ~ 2013년 피고(실시기업)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하고 지원금 1억1410만6143원을 지급했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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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픈코트 네번째 행사 '청소년 법정체험'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네 번째 행사로 8월 30일 신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법정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판진행과정이나 실제 법률의 적용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고, 판사들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법과 법원 그리고 재판에 관해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원전시관(222호 전시관)을 관람하고 221호 체험법정에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뒤 법복체험을 했다. 오전 11시 401호 법정(제11형사부)에서 형사재판을 방청 후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 등 재판부와 구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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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싸움 며느리 훈계·폭행 시어머니 항소심도 무죄
2018년 3월 17일 오전 620분경 시어머니인 피고인 A씨(60)가 아들과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며느리·35)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112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서 폭행했고, 위 행위는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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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9월 2일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사법제도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사고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경연대회는 관내 중학생들을 참가대상으로 안민중, 창원남중, 마산중앙중, 양덕여중, 구암중, 호계중 등 6개 학교가 참가해 창원지방법원 대법정에서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참가학생들은 지도교사와 함께 팀을 구성해 학교생활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형사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실제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가졌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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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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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집행유예,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픈코트 기간 8월 27일, 28일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협박등 사건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공갈)사건이 그것이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김정성 판사)는 8월 27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기소(2019고합76)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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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오픈코트(Open Court) 세 번째 행사로 2019년 상반기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을 엄선해 지난 8월 29일 오후 5시 법원 7층 의전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350여 명의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심사해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등 6편의 우수작에 대해 시상을 했다. 심사에는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공보판사, 각 실․과장, 도서행정관 등이 참여했다. 특히 법원장이 수상자에게 직접 상장 및 소정의 상품을 수여함으로써 시상한 학생들 및 그 가족들에게 법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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