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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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 지급 배제 원심 파기환송
강원랜드 기간제 근로자(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 지급을 배제한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상여금은 수긍하고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결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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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안동지원)이 증인을 현재지 법원(서울)으로 소환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소법원 법정(안동)에서 신문하는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으로 공판기일은 10월 4일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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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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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 전원이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평결을 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48)는 2018년 9월 24일 오후 8시45분경 서울 강서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 집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B씨(38)와 피고인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이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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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조창인 작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60명이 참석했다.소설 ‘가시고기’의 저자이자 산지출판사 대표인 조창인 작가가 초청돼 ‘사람은 떠나도 책은 남는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쳤다.조 작가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누구나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으로 책쓰기를 통해 공감과 자기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글을 쓸 기회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미 내 안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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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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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83)된 김진규 청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죄 벌금 100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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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중 2011년 3월 17일경 범행 부분, 주식회사 제이엔씨홀딩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중 2011년 2월 14일경 범행 부분 및 피고인 이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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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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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원), 추징(6972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현대글로비스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대표들과 회사들 역시 징역형와 벌금이 각 확정됐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부분 감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2019도7905)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현대글로비스 유통사업본부 간부직원인 피고인 A씨(49)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B씨(47)가 운영하는 서현폴리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항 사실이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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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폰 매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폰매장 직원이던 A씨는 개통하러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소액결제를 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 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18년 7월경 휴대폰을 해지하러온 피해자에게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12회에 걸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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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피고(서울남부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원고를 허위사실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원고(하태경)는 바른미래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다.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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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9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9명을 임명ㆍ위촉하고 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법관 위원은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비법관 위원은 4인[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대법원장은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다”면서 “사법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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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두번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2019도1870)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음주운전과 살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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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인 피고인 A씨(45)는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5분경 안동시에 있는 모 식당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일직파출소 소속 경찰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실제 운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았으니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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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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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3분경 울산 모 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유치인(망인)이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인은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확대)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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