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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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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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 무죄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53)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다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씨(50), C씨와는 약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경북 청도군 일원에서 종종 만나 술을 마시던 사이이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경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해자 B씨 및 C씨(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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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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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3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씨 및 일행인 피해자 C씨(여)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끌며 계속해서 배로 피해자 B를 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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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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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남여고 '대경남저스틴' 팀 대상
제2회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후원으로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26팀이 신청, 서면심사를 거쳐 6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그 결과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부산가정법원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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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실제 성적인 영업을 하는지가 아닌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피고인 A씨(32)는 2018년 1월 15~3월 2일경 사이에 중학교에서 약 178m 떨어진 곳(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피부관리업소에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에서 6만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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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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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변실수 젖은 하의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숟가락을 던진다는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임하고 용변실수로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8년 9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군(4), 피해자 C양(4)의 보육을 담당했다.A씨는 2018년 10월 23일 낮 12시28분경 어린이집 3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또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12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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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명여중·포항제철고' 최우수
8월 7일 오후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열린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팀이 결정됐다. 중등부는 경명여자중학교(팀명 景SOL/지도교사 이완제/형사)가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성광중학교(성광 디케/변민지/형사)가 우수상, 유가중학교(소리/김정민/민사)가 장려상을 차지했다.고등부는 포항제철고등학교(팀명 에지야 귀사하자/지도교사 손거울/민사)가 최우수상을, 성광고등학교(법정카다르시스/한정아/형사)가 우수상, 영광여자고등학교(YCJ/이재익/형사)가 장려상을 각 차지했다. 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30개 팀이 신청했으며 대본심사를 통해 그중 중등부 7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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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애완견 학대 견주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애완견을 학대한 견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 5일 0시30분경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206)된 A씨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집행유예(1년)를 선고했다. 또 24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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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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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7일 본선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진다.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30개 팀이 신청했으며 대본심사를 통해 그중 중등부 7팀(70명, 지도교사 포함), 고등부 7팀(73명, 지도교사 포함)을 선정했다. 본선진출팀(중등부)=△옥계동부중학교(팀명 OGDB/지도교사 안소현/형사) △성광중학교(솔로몬디케/변민지/형사)△경명여자중학교(景SOL/이완제/형사)△율곡중학교(Make It Right/한혜영/형사)△성화중학교(동오동오/최동호/형사)△성광중학교(성광 디케/변민지/형사)△유가중학교(소리/김정민/민사). (고등부)=△대구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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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참가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원고는 2017년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이 성립됐다.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피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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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층간소음 제대로 확인 없이 욕설·민원제기 아랫층 손배책임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들(가족4명)은 2017년 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온 이후부터 아랫층 거주자(피고들-부부)와 층간소음관련 타툼이 발생했다.피고 남편은 교사인 원고 아내에게 비하하는 욕설과 반말을 하고 대구시교육청 장학사에게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등의 고발취지의 민원(6차례)을 넣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써놓은 '층간소음에 유의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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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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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4월 25일경 창원중부경찰서에 동거인 C씨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했다. C씨가 2014년 4월 11일 A씨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와 C씨는 2014년 2월 18일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C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앞서 A씨는 피해자 C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경 F에게 전화해 “사실은 C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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