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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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식회사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384). 피고인 회사의 생산팀 소속 직원인 B가 2017. 2.경 경북 칠곡군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프로그램 저작물 D를 무단 다운로드받아 2020.3.월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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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191).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아버지가 투병중인 사정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지난 2020년 9월 후임병 B가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뒷짐을 진채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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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각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2020나16488).항소심 재판부는 기왕치료비는 1심과 같은 567만4090원, 향후치료비는 1심과 달리 성형외과 198만6712원, 피부과 353만7180원, 위자료는 1심 300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1819만7982원(=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700만원).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종업원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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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90%(1353만1500=1503만5000원 × 90%)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65705).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은 원고의 청구(1503만5000원)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과실 책임을 10% 인정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등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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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8947판결).원고는, 터미널승차권 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 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할 의무에 포함된다며 피고가 정류소 승차권을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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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1163판결).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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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태국인)이 그 발송인과 마약의 수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2노338).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A로부터 태국에서 보낼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A와 마약류 밀수를 상호 공모했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22년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 마약으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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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민들의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청(경상북도지사)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를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22250). 원고는, 골프장 내 지하수공이 굴착 허가된 깊이(130m)를 초과하여 200m까지 굴착됐고, 저류지를 허가된 개수(6개)를초과하여 17개까지 조성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 비료 살포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했고, 원고의 취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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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배사업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로 본 원심판단에는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도16782판결).피고인은 주식회사 S부터 담배 재료를 공급받고, 2017. 2. 9.경부터는 M으로부터 담배제조기계(필터가 삽입된 담배종이 등의 담배 재료와 분쇄된 연초 잎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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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헌드레드팀 대상
2월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드레드(hundred)팀(강민선, 오예림, 정채영씨)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거머줬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팀(165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8개팀이 최종 본선에서 변론 능력을 겨뤘다. 모의헌법재판 재판관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금상은 원광대 법전원 인의예지 팀, 은상(2팀)은 서울대 법전원의 업(UP)팀과 우리모허니 팀이 차지했다.동상(4팀)은 서울대 법전원 현명한 대리인 팀, 중앙대 법전원 트라타(TRATAR)팀, 고려대 법전원 비룡승운(飛龍承雲)팀, 서울대 법전원 삼각편대팀이 수상했다. 원광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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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2019년 12월 기소된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공소사실 불특정했다는 조국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 충북대 법전원 입학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도 인정,고려대·연세대 법전원,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공소사실도 인정,아들의 한영외고 봉사활동 기재 위조도 인정했다. 사모펀드, 뇌물, 증거인멸 부분 등 8~9개부분은 무죄로 판단.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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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1~3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1936 판결).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8.6. 1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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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5억 여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115억 여원의 부담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징역 10년, 추징 7,691,892,715원=115억 여원에서 원상회복한 1차 부담금 38억 여원 공제)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 2. 선고 2022도15400 판결).피고인은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립관련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동구청에 1, 2, 3차로 나누어 115억 여 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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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707).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며 살폈다.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B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비뇨기과 전문의이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 위 병원에서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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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상수 전 의원 상대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3차 언론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3879 판결).원심은 3차례에 걸친 언론보도관련, 3차 보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2차 보도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11. 언론보도에 따른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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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정경심)에 대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64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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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3. 2. 27. 임기 만료 예정인 이준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깊은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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