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법관의 재판업무 보조) 82명(여성 49명)을 임명했고, 5월 1일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서는 각 권역 내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총 104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9명, 사법연수원 출신 15명)을 선발했다.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55명,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각 10명, 대구고등법원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 광주고등법원 9명을 선발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5명 중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7명은 지난 2월 25일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8명은 지난 4월 1일에 각 임용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89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82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나머지 7명(법무관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8월 1일 임용 예정이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1세이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즉시임용 및 법무관 출신)과 임용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104명 중 52명(50%)이 여성이다.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건국대 2명, 경북대 3명, 경희대 3명, 고려대 6명, 동아대 1명, 부산대 3명, 서강대 1명, 서울대 10명, 성균관대 20명, 아주대 1명, 연세대 4명, 영남대 1명, 원광대 1명, 이화여대 1명, 인하대 1명, 전남대 8명, 전북대 2명, 중앙대 1명, 충남대 8명, 한양대 9명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생 89명 중 38명(42.7%)이 필기면제 전형으로 선발됐다. 서울 19명(고려대 2, 서울대 3, 영남대 1, 전남대 1,중앙대 1, 충남대 1, 한양대 3, 성균관대 5,이화여대2), 대전 4명(전남대 1, 충남대 3), 대구 3명(경북대 1, 성균관대 1, 이화여대 1), 부산 4명(경북대 1, 동아대 1, 부산대 1, 원광대 1), 광주 3명(경희대 1, 전남대 2), 수원 5명(건국대 1, 고려대 1, 아주대 1, 성균관대 1, 이화여대 1)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