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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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택시기사인 피고인 A씨(59)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피해자 B씨(34)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회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충격할 것처럼 좌우측으로 흔들며 위협 운행하고 야음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운행하지 않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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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70대 여성이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유모차를 밀고가다 피해자가 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70·여)는 2018년 7월 18일 오전 10시53분경 유모차에 손녀를 태우고 도시철도 부산대역 1층 대합실 내 게이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부산지법2018고정1938)은 2019년 1월 30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사, CCTV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과실)을 유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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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점수조작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한 원심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8개월,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던 피고인 A씨(57)는 2016년 6월 21일 대구은행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민원처리 전문직원에 지원한 대구은행 출신인 K가 유능한 직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인사팀장에게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출신인 K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아는 사람이니 잘 좀 챙겨보라’고 말하며 K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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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질'표현 모욕적 언사에 해당 안돼…원심파기환송
'건물주 갑질에 화난 OO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부착한 미용실 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다시 항소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갑질’ 표현이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57)는 2016년 1월경 대구 중구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6월 5월경 위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이다. A씨는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됐다. A씨는 2017년 8월경 '건물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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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기소된 김 전 총재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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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전 총리 형)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취지로 ‘돈을 걷었다’ ‘갈라먹었다’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김경재 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이던 피고인 김경재(77·전 국회의원)는 2016년 11월 19일.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박근혜 하야반대)에서 연설을 하던 중, 사실은 2006년 2월경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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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12년 8월 1일 OO신협의 직원(전무)으로 신규 임용, 2013년 5월 27일부터 신협 불로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년 8월 31일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해 대표이사인 A에게 4회에 걸쳐 17억7000만 원, B에게 5회에 걸쳐 8억7700만 원, C에게 2회에 걸쳐 9억 원, 총 11회 합계 35억4700만 원을 대출했다. 원고는 자신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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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항고심(2018라276 결정)인 대구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6월 3일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46)는 자신의 재산,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1심인 대구지법은 2018년 4월 18일 (파산 2015하단1828, 면책 2015하면1828 결정)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했음에도 A씨가 제대로 된 채권자 주소를 제출하지 못하자,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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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6월 10일 오후 2시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전체 법관의 원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재판실무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세미나는 △민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발표(증거채부 및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정한근 판사) △형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발표(형사재판실무에서 치료사법의 활용-이지민 부장판사) △법정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발표(상반기 법정커뮤니케이션 활동 보고-박상한 판사)가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초청돼 ‘4차 산업혁명과 정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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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2)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년 3월 31일 오후 5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건물2층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씨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7월 17일경부터 2016년 8월 18일경까지 사이에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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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피고(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군인신분아님)인 2015년 4월 3일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도달해 그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1981년 12월 19일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 1월 2일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2015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을 기초로 피고(국방부장관)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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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예방책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관련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밝혔다.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한 컨퍼런스는 있었지만,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예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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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이사 해임이 부당하므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에 이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피고)은 2015년 9월 10일 원고인 신동주 이사(사내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제1 해임사유)했고, 마치 그룹 최고경영진 간의 불화가 심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제 2해임사유)해 그룹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다며 해임했다.그러자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2억8829만4000원(해임일의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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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재환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이사관에서 법원관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재환◇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2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곽재순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환◇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7명)△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도형기△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전요안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곽병태△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형호△인천지방법원 문영균 △부산지방법원 이소영 △광주지방법원 박상익◇법원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40명)△법원행정처 한영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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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재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은 1963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부인 김동녀(54)씨 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대통령표창(2012년 12월 31일)을 받았다.전남대학교 중퇴하고 법원서기보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1987년 3월 22일)한 이후 법원사무관(2001년 1월 11일), 법원서기관(2007년 1월 1일), 법원부이사관(2015년 1월 1일), 법원이사관(2018년 7월 1일)을 지냈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업무에 있어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법원공무원으로 32년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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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6월 3일 오후 1시30~오후 6시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세션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명지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1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양형실태를 분석했는데,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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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9시49분경 대구에 있는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 식당가 골목으로 화물차를 돌려 도주하게 됐다. 이를 목격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피해자 B씨가 순찰차를 운전해 화물차를 추격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정지 방송을 여러 차례했음에도 계속 도주했다. 만촌경기장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순찰차로 2차선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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