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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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패소한 송소희는 3억788만8739원(정산금 1억9086만2460원 + 부당이득금 1억1702만6279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최모 씨(원고)가 송소희(피고)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2017다25823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추가 금액과 원고가 비용으로 지출한 돈까지 인정했다.원고는 1997년부터 가수의 매니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송소희)는 국악인으로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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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10월 26일 실시
대법원은 10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2층)에서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필기 및 구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의 재판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인권보장 및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인증 평가 시험은 필기(객관식, 번역) 및 구술(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시험으로 이뤄지며, 법정통·번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형사재판 절차·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표현의 적절성, 통역의 유창성 위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향후 통·번역인 인증 자격이 부여된 통·번역인의 명단은 전국법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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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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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했다.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전남대학교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법원장이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판례에 관한 생각을 풀어낸 뒤, 수평적ㆍ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의 사법참여, 소송제도 개선, 사법의 공개와 투명성, 과학기술 발전 등 법원이 직면한 안팎의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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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관련 사건에서 시위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무단점유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변상금을 자의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2018두48298)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1심은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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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4)는 노령연금 수급자 B씨의 아들로, B씨가 노령연금 급여를 받는 우체국 통장을 관리해왔다. A씨는 B씨가 2008년 1월 27일 사망했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08년 2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B씨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합계 1083만6190원의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했다.이로써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령연금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국민연금법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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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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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인도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1심에서는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8월 29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2019도8820)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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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9월 11일박모, 권모 군의원(원고)이 예천군의회(피고)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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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8월 30일 준강제추행 상고심(2019도8955)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사는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으로만 기소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사단법인 기획실장인 피고인 A씨(42)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6시경 춘천시 한 식당에서 피해여성 K씨를 포함한 그 사단법인 직원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다. 피해자는 6시간동안 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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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요구한 변호사 2명(징역 1년 및 추징금 500만원, 벌금 1200만원)에게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30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2019도6203)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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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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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액의 빚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에 당선된 우석제(58) 시장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심과 원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9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심(2019도9062)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채무누락으로 피고인의 재산은 실제로는 -4200만 원임에도 37억 8900만 원으로 신고됐고, 잘못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형 선고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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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량 등화켜지 않은 과실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작업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 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1심은 일몰 이후 피고 차량이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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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간 살해하고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확정
도박 빚을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소훼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상고심(2019도104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51)는 피해여성 B씨(47)와 연인사이로 청주시에서 노래타운을 함께 운영했다. 피해자는 2013~ 2014년경부터 도박을 하는 등으로 빚을 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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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벌금 14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9월 10일 피고인 6명(자동차배출가스인증업무담당 등)과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일명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했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대법원은 변경보고절차(의무)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봤다.이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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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법원행정처는 비법관화 지속 추진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관 등 사법행정 담당 직위를 대외에 개방(공개모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非법관화 추진을 약속했다. 대법원장은 우선 지난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했다.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대기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는 종전 담화 내용대로 지속 추진키로 하고 내년 정기인사에도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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