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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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억8900여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총책)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면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소위 ‘하부전달책’으로서 역할분담을 했다.피해자는 총책등과 공모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정우준 검사다. 장OO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로 1억4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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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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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방종업원 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부산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2019노28)된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했다. 검사는 환송 후 당심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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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의 보호명령 어기고 가정폭력 80대 가장 실형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84)는 피해자인 처(87)와 아들(48)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그럼에도 A씨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아들이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나 처와 아들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욕설과 ‘복수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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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10분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2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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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알선 성소수자 단란주점 실장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항소심도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 A씨(33)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 B씨(34)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2016년 10월 22일 새벽 1시경부터 5시30분경까지 주점의 룸에서 남자접객원 20대 C씨로 하여금 남자손님 B씨와 동석해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C씨에게 “손님이 성매매(속칭 2차)를 원하니 심기 건드리지말고 따라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B씨에게 15만원을 지급하면 C씨와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해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로 가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다.B씨는 같은 날 새벽 5시54분경 남자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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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계로 공단채용업무방해 혐의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6년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과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직원채용과정에서 위계로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51)는 인사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1월 직위해제 됐다.A씨는 면접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상사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1위대신 김천에 거주하는 2위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해 최종합격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아닌 서류심사 점수(1위,2위 점수동일)를 기재했다. 또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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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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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클래스 분양사기 16억 성공보수 갈등… 부산지법, 변호사 손 들어줘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측의 담당변호사가 약정금(성공보수 16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담당변호사(원고)가 100여명의 피해자를 대표한 B씨(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7월 9일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9가소5289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만632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2월 23일부터 2019년 7월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문춘언 판사는 "위임계약체결의 목적과 예정된 분쟁해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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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내 '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을 만류하다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30일 0시40분경 울산 중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남편)가 아내(피고인)가 동생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일 거다.”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씨(53)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만류했다. A씨는 이후 1~2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식구들을 괴롭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알았다. 내가 죽을께”라고 하며 들고 있던 흉기를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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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50분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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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정보로 기망 5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 넘는 돈을 편취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는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초순경부터 2013년 6월까지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덕군청이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해 펜션을 지으면 수익이 엄청나고 토지가격도 몇 배 뛴다. 영덕군이 천지원전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나오고, 00리는 2012년 8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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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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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부와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장남 징역 7년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봉양하다 채무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돼 자포자기 심정으로 친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카드를 빌려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관계가 파탄난 점과 급격히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점, 4급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인 친부를 더 이상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 점,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물속에서 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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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 당연퇴직'조항, 해고에 해당 무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또 승무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되고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돼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통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이와 결론이 다른 1심판결을 취소했다.원고는 2017년 8월 12일 오전 6시40분 울산을 출발, 광주로 가는 피고(회사)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오전 8시1분경 진영IC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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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집행종료 10일 남겨두고 재소자 상해 20대 벌금형
형 집행종료를 10일 앞두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2018년 11월 10일 형 집행종료) 중이던 2018년 10월 31일 낮 12시경 포항교도소 거실에 수용자가 더 수용되는 것에 대해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씨가 '수용자가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너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성질 좀 그만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며 눈부위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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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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