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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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이 있던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0시10분경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운전도중에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대리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가는 등 정상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주위에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도 없었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면 상당한 시간동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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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돈을 준 버스기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원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씨(61)에게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의 추징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와 D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2019노146)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8일 원심판결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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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 한 30대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0.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부산지역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취업했다.A씨는 2018년 8월 1일경부터 11월 14일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7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약사가 아님을 들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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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분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중구에 있는 운동장 앞 도로를 체육의 다리 신호대 쪽에서 모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때 A씨는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라보 화물차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라보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라보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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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계를 일탈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해온 원고는 ‘환경오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군(피고)의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추가된 레이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요청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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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주류출고량 감경처분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세무서는 부산국세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7년 10월 10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원고들(A사,B사)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업’ 경영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원고들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2017년 11월 30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년 6월 29일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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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가 후원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작년에 전국법원 처음으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올해 두 번째다.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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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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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안종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국제미래학회 원장)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뤄졌다.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70명이 참석했다.안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3D프린팅, 헬스케어를 비롯한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핵심기술산업의 개요와 산업별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법조 관련 직역에 있어서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과 기술이 융합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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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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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7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노127)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60대 후반인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5년 이상 동거하여 오던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흉기로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고, 그로 인해 이미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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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 모집책인 Y(27)집에서 Y 및 상위 모집책 O(미성년 여)로부터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챗 앱을 설치한 다음 'Kin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전달했다. B는 이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할 자신의 친구를 Y에게 소개해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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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또 올해 1월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고, 3차례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된 후 모두 병합돼 지난 5월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 1월 5일 0시42분경 서울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육개장 사발면 등 합계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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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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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자 청탁받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 받은 조합비대위원장 실형
조합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합탈퇴와 위원장 사퇴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1억5000만원→ 4억)으로 비대위원장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청탁한 업체운영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대위원장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7)는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 조합의 임원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비대위 사무를 총괄해 처리한 자다.피고인 B(47)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의 모든 사무를 대행했다. 피고인 C(51)는 비대위원(배우자가 조합원)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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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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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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