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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 스토킹· 특수강간·살인 등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8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여· 당시 40대)와 만나게 됐다. 피고인은 자신을 A의 집에 살게 해달라고 했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창원지법, 길고양이 먹이주는 시각장애인 폭행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21).다만 피고인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피고인과 피해자(60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5월 14일 오후 8시경 창원시에 있는 2단지 209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
대구지법, 라이터 던져 터지면서 편의점 점장에 2도 상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벽면에 맞고 터지면서 피해자인 점장의 머리카락에 옮겨붙어 2도 상해를 입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013).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27일 오후 7시 24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여)에게 1회용 커피를 계산하면서 빨대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
부산지법, 확성장치 사용 교육감 후보 낙선운동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1.)와관련해 교육감 후보자(김석준)를 낙선시키기 위해 확성장치 사용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4명)에 대한 벌금형(A 200만 원, B, C, D 각 100만 원)의 선고를 각 유예했다(2022고합507).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수막, 피켓 게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판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이와관련, 헌법재판소가 2022. 7. 21.에 2017헌바100 결정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김형두·정정미 2인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을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과 70세 정년을 맞아 4월16일 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이날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로 이날 지명된 김형두·정정미 내정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내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두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두 지명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정부 첫 임명 절차다.
부산지법, 폭행 선배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술에 취해 선배(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6주간의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78).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60대)의 초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4일 오후 8시 58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 E 등 동네 선후배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임마 또 술 많이 처먹었네”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
울산지법, 양돈장 안정성 문제 이유 전대차계약 해지 적법… 손배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3년 1월 12일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여기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매도했으나 이후 피고가 양돈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돼지 매매대금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돼지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반소)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2021가합10902반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양돈 사육 등 축산업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상을 밝히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한편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으로,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울산지법, 직무수행군인등폭행·상관모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20대)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446).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전 5시경 해병대 제1사단 제O여단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와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또 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제1사
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5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9시 5분경 대구남부경찰서 본관 2층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대구 N경찰서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 서장 XX가!”, “서
대구지법, 사건관련 뇌물수수하고 피의자들과 공모해 도박 경찰관 징역1년·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등 뇌물수수, 강요, 협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대구 D경찰서 소속 경찰관 A(3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2고단3808).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 또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세를 제출해 기각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대법원, 3월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3월 9~10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을 위한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회생법원의 개원 업무와 관련해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 대해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사법부 전산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대구지법,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 돈 가로챈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3년 3월 7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등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717, 2023고단196병합).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2022고단4717)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경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거짓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대법원,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언론보도 유명배우 전 매니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2023년 2월 23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부분을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7. 9.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7. 13.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421 판결).일부 무죄관련 검사의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
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초등학생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일에 일을 하러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주거지에 왔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남)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경산시장)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138).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 사건 기관(요양원)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만1150 원(정원초과기준 위
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수령하는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0-2분리, 2022고합198병합, 2022고합226-1병합·분리, 2022고합441병합).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175장을 몰수하고 피고인 A, B와 D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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