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에는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소년과 행위자, 그 가족의 구체적인 성행, 경력, 가정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 조사관이 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기관인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결정전조사서, 분류심사서, 상담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한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이와 같은 조사업무를 통해 가정법원의 보호 재판에 크게 기여하는 외부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힘든 업무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부산보호관찰소 조사과 김학열 보호주사, 윤지선 보호주사보,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관찰과 홍미라 보호주사보,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이승규 보호주사,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교육과 구병보 보호주사이다.
이들은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서, 소년원의 분류심사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서를 성실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 법원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항상 가정법원의 업무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격려했고, 수상자들도 "충실한 조사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