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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판결]세무공무원 로비명목 억대 알선수재 전관 세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전관 세무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돼 1심(징역 1년, 추징 1억6500만원)이 유지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않고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아오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2017고합595)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인 1억6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1심은 "피고인(64)이 수수한 금품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
[판결]신문휴간 부당해고 주장 1인시위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 벌금형 피고인(48)은 모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이고, 피해자는 ‘사단법인 ○○○연합회’회장(신문 발행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18년 3월 18일 오전 9시경부터 다음 날 저녁 무렵까지 대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병원건물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사실 피해자가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 세금포탈’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사익을 위해 3천만 입주민 들러리 세운 ○○○은 적폐의 표본! 봉사라는 미명 하에 온갖 사단법인 다 맡아 사조직화하는 ○○○의 봉사철학은 이런 것인가?”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 서비스 27일 개시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왔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과 외교부는
[판결]불법 숙박업 혐의 업주 1심 무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1심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구류와 세면도구 등 서비스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고 이 사건 4층 부분은 2, 3층과 달리 호실번호가 없고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 점 등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층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73·여)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년 8월
[판결]타인의 운전면허증 촬영 이미지파일 제시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안돼'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판결]"개정법률시행 이전 이혼했다면, 이후 요건갖춰도 분할연금 지급 안돼" 개정법률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1심은 원고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2심(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수급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
[판결]'위장탈북' 지원금 받은 혐의 북한이탈주민 무죄 원심 확정 중국국적자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에도 거짓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2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4.선고 2019도12395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지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범직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59)은 1960년 3월경 중국에서 출생한 후 1975년경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
[판결]효성 울산공장 가동중단과 손배의무 인정 원심 준거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에 따른 효성의 울산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4.선고 2016다222712 판결).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그 판단을 생략했다원고 니키(일본국법인, 유오피 자회사)는 원고 유오피(미합중국법인)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헌법재판소,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 나윤주·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나윤주(52)· 강은현(43)· 안혜림(42)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12월 23일 오후 4시30분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나윤주(사 44회·연34기,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광주 송원고, 한국해양대 선박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부터 나윤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강은현(사48회·연40기, 서울지회)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판결]'환청이 들린다'전자발찌 훼손 50대 또 실형 가출소한지 4개월 만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버린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51)은 2001년 1월부터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특수강도강간 등 죄로 복역하다 2018년 5월 집행을 종료한 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19년 6월 3일 가출소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19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또는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판결] '유니온숍 협정이유 부당해고' 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회사(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원심)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근로자들(버스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를 제한, 향후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억제됨으로써 근로자와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를 제한하
[판결]콜라텍으로 춤추러 간 아내 상해 가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0년 아내가 콜라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던 중 대항하며 욕설하는 아내에게 격분해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이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69)은 피해자 B(64·여)와 부부 사이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춤을 추러 다닌 것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8월12일 오후 1시3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콜라텍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했다.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40분경 집에서 피해자에게 “콜라텍에 안 가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내
[판결]파이시티 '알선명목 수억 수수' 단순전달자 무죄→실형→무죄취지 파기환송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인허가 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합계 5억500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을 '단순한 전달자'로 판단해 무죄판결 했고, 원심은 4억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징역 1년6월, 추징 4억)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1월 28일 파이시티 사업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시행사대표로부터 합계 5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4억원에 대해
[판결]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10배 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지난 3월 10일경 피고인(46·여)에게 전화걸어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사진 촬영해 보내줬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명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
[판결] '종북성향의 지자체장'표현행위 명예훼손 손배책임 원심 확정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해 지칭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그 금액은 800만원으로 봤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5다222586본소, 2015다222593반소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
[판결] 술 취해 편의점서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 희롱 50대 남성 실형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편의점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희롱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누범기간(3년) 중이던 피고인 A씨(55)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24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매장 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그곳 점원인 피해자 B씨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말해 희롱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또 피고인은 지난 5월 14일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씨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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