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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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회비 횡령한 노조간부들 실형
서로 공모하며 오랜 기간 반복해 1억 가까운 노조 회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9)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18년 12월 하순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울산지부 분회 분회장, 피고인 B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18년 10월 하순경까지 분회 총무부장을 각각 맡아 분회 자금 관리업무를 분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들이다.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분회 회원들의 회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계좌에 입금돼 있는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들 명의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B씨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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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틱 장애 원고 장애인등록신청 반려는 위법 원심확정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 1항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결국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애인등록 신청을 반려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의 처분은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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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복입은 캐릭터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해당
교복 등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10월 31일 '아청법에 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5도9390판결). 1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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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층간소음문제 지적 피해자에게 흉기협박 40대 '집유'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문제를 지적받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6)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20분경 피해자 B씨(26)로부터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1층 현관입구까지 흉기를 겨누며 쫓아갔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19고단3055)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김용중 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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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호주 시드니 국제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석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제38회 정기 총회에 참석, 각국의 법률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 및 도서관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 △법원도서관과 뉴질랜드 대법원 도서관 간의 자료교환 협정 체결 △법원도서관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법학도서관 간의 해외 거점도서관 협약 체결 △법원도서관과 호주 연방최고법원 도서관 간의 자료교환 협정 체결 성과도 있었다.국제법률도서관협회는 1959년 설립돼 세계적으로 50여 개국 400여 기관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이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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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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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소 등 사소한 이유로 지적장애인 폭행·사망 피고인들 살인혐의 무죄확정
피고인들(20대 남녀 5명)이 약 3개월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그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 혐의 부분에 대해 1심 무죄를 수긍한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상해치사죄,상습폭행,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2명은 원심(항소심)에서 감형(A씨 징역 11년, B씨 징역 16년)을 받았다.1심에서 A(징역 15년), B(징역 18년) 등 5명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 A와 B만 항소(나머지 3명 유죄확정)와 상고를 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0월 18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0.18.선고.201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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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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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1심판결 취소하고 기각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이 중국에서 홀로 식당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10년 넘게 시아버지를 봉양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원고와 피고(아내)는 1993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있다.피고는 중국에서 식당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으나, 원고는 1년에 한 두 차례 중국으로 건너와 피고와 자녀들을 만났을 뿐 중국에 거주하던 가족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결국 피고는 2010년경 빚만 남긴 채로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피고는 1993년경부터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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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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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입찰담합 측량업 법인사업자 등 감형 원심확정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한 측량업 법인사업자들에 대해 벌금형의 액수와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10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8.선고2019도6974판결).1심은 피고 회사들에 벌금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피고인들 3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2개사를 제외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감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모습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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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협중앙회장 선거서 2000만원 교부 후보자 실형·추징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9월의 실형 및 추징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현직 조합장의 항소는 기각(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됐다.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피고인 A씨는 2019년 2월 2일 실시된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씨는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사람이다.수협중앙회장 후보자인 피고인 A씨(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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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투약 혐의 원심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0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필로폰 교부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투약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9도6775판결).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투약 혐의는 2018년 5월 23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2018년 6월 21 ~ 2018년 6월 25일 사이다.1심은 필로폰 교부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필로폰 교부혐의는 수긍하고 필로폰 투약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2018년 5월 29일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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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아내와 부정행위 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 항소심서 감액
원고가 아내의 내연남(제3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2000만원을 취소하고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0만원으로 정해 선고했다. 원고와 병(아내)은 2007년 11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인 아들 두 명이 있다. 병은 2018년 1월경 ○○동호회 활동을 하며 같은 동호회원인 피고(제3자)를 만나 가깝게 지냈다. 병은 그 무렵부터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외박 등을 일삼았고, 피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했으며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배송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했다. 이에 원고가 최근까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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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1월 1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정우정 대법원 공보관, 이상래 기획종정실 서기관, 강종림 비서관이 수행했다.이날 오전 11시에서 11시40분까지 6층 중회의실에서 법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처장 및 법원장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 법관 사이 유익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설치시기,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이어 12층 민원동 옥상 → 11층 탁구장 → 6층 도서실 → 3층 대강당을 시찰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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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패소측 "피고가 미시공 했는데도 이익이 없다 판결"억울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원고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판결을 통해 들여다 본다.(편집자 주)원고(A건설)는 "피고(B전력)와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앞서 C전력이 공사를 수행한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에서 7700만원을 공제한 1억 73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위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억5181만818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181만818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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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중은 개·돼지다"취중발언 물의 교육부고위공직자 손배상청구 기각 원심 확정
교육부 고위공직자(원고)가 경향신문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겸 술자리에서 영화 내부자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자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0월 1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7다282704, 2017다282711,2017다282728 판결).교육부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7월 22일 원고(교육부 고위공직자)가 이 사건 당시(2016. 7. 7. 경향신문사 사회부장, 출입기자와의 저녁식사)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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