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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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 등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1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5다213568판결). 숙ㆍ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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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음주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여러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0일 오후 11시20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대학 앞 편도2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상태로 모닝차량을 운전해 차선을 변경하다 마침 1차선에서 직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아우디 차량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했다. 피고인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려면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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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토요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8시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0월 18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9 선고 2019다230899 판결).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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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양지원 및 평택지원에 사회적약자 맞춤형 사법지원 '우선지원창구' 개소
대법원은 10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및 광주가정법원 개소, 12월 2일 광주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개소 예정이다.대법원은 2014년도부터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매년 2~6곳씩 설치하고 있으며, 우선지원창구에 민원상담위원(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이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사법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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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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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대상 될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지하실 부분 중 ‘나’부분 54.94㎡에 관한 인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등(본소), 소유권확인(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공용부분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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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별장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비서로 일했던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출국 약 두 달 만인 2017년 9월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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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사기미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2019고단2615) 된 A씨에게 징역 2년, 1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21)는 2018년 2월 중순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I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제의를 받고, 2018년 3월 1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2018년 5월 19일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했다.A씨는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해 범죄단체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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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딸 간음·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6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처가 가출하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가을에서 겨울사이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미취학아동)의 특정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2014년 겨울경 피해자(당시 10대 초반)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2015년 겨울에도 유사성행위를 했다.A씨는 피해자(큰딸)와 작은 딸 C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입건되어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와 C는 피고인을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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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의원 후보 당선위해 기자에게 금품제공 60대 벌금형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신문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64)는 2019년 4월 3일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자 정점식의 지지자로서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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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치자금법위반 거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고소하고 피켓시위한 자원봉사자를 무고한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단 시의원 직은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상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 박○○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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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알선·범죄수익은닉 자갈마당 실업주 실형·몰수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속칭 자갈마당의 실업주가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판결을 선고받았다.에게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행위에 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은닉한 범죄수익(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함피고인 A씨(51·여)는 2010년 1월 25일경부터 대구시 에 있는 성매매업소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A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씨(54·여), 피고인 C씨(44·여)는 A관의 속칭 ‘현관’으로서 평소에는 주차관리 및 호객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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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10분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h1 style="padding: 12px 40px 0px 0px; margin: 0px 0px 0px 11px; line-height: 20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1px; overflow: hidden; text-overflow: ellipsis; white-space: 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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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 원심 확정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0월 17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 병합 판결)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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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뇌혈관 질환과 100세 시대 강연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0월 21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로 정경동 의사(울산동강병원 산업의학연구소장)를 초청, ‘뇌혈관 질환과 100세 시대’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정 소장은 혈관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혈액 순환 장애, 당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습관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단백질과 저탄수화물 위주의 저녁식사와 저녁식사 후 30분 이상 산책, 1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숨이 차오를 정도의 유산소운동(러닝, 자전거운동 등) 등을 추천했다. 또 사람의 예상수명으로 10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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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법관·직원 추계 체육대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구 문수국제양궁장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양산시법원, 양산등기소 포함) 및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울산지방법원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가을날씨에 체육행사를 통해 법관 및 직원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사랑팀, 희망팀, 행복팀, 건강팀 등 4개 팀으로 나누어 족구, 피구(여성), 축구, 줄다리기, 팀별 릴레이계주 종목에서 선의의 대결을 펼쳤다. 점심시간에는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상대방 진영으로 공 던지기 등)도 진행했다. 경기 후 경품추첨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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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거짓·과장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과징금 373억 확정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 내용의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한 과징금(373억2600만원) 납부명령도 적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0월 1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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