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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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륜사실 들켜 헤어지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며 헤어지자는 말에 피해자를 총 11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42·회사원)는 2018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44.여)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 5월경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게 됐다.2019년 7월 8일경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을 찾아가서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11시50경 피해자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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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출소한지 한 달 지나 주점 영업방해 50대 실형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여종업이 다른 테이블에서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8)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35분경부터 55경분까지 20분간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52)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주점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이어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생일잔치를 해 주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케이크 등을 구입해 돌아온 후, 여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해 손님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 “이 여자가 여기에 술을 꼭 가져다 줘야 되냐? 내 테이블에 있던 여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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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1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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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순당 영업비밀누설 유죄 원심 파기환송
국순당 직원들(2명)이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금을 차단하고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에서, 1심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영업방해 점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중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점과 부정경쟁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에 대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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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형부와의 외도의심 아내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2년
형부와의 외도를 의심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나무몽둥이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71·남)는 1980년 4월 3일경 피해자 B씨(63와과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평소 뚜렷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형부와 외도한다고 의심해왔다.A씨는 2019년 4월 9일 모 병원에서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오후 10시23분경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귀가해 안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의처증이 있다고 반발하며 가출하는 등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잊을 수 없는 연인’으로 여기는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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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고후 미조치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전화번호만을 적은 메모지만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둔채 집에가서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서, 1심은 사고후 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 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음주측정거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사고후 미조치' 부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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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도 2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2020년 정기인사 때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더욱 확대하여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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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어도 상간자에는 영항 없어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고, 2018년 10월 14일에는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무렵까지 위 원룸에 머물다 나왔으며, 둘이 손을 잡고 거리를 다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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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23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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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만성 조현병 상태서 상해 가해 사망케한 40대 징역 4년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린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1978년 7월 27일 피해자 B(80·여)의 자녀로 출생 신고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육되다가 2013년 5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친자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함께 거주했다.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년 4월 14일 오전 9시경 주거지 안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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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정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 파기환송
같은 계약직 직원인 남성의 근무상한연령보다 14년이나 낮게 규정한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31일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2013두20011판결).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이 사건 연령 규정은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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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자립 위한 장학금 전달식 가져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11월 7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의 추천을 받은 보호소년 10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법원예산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다 2018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가정폭력이나 소년보호 사건에 노출된 취약가정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공공기관 및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매월 소정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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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11월 6일에 국민참여재판과 부수해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주심 김동석 판사)의 살인미수 사건(2019고합158)이다. 판결선고는 11월 7일 내려졌다.이 사건은 내연남과 공모해 피해자를 부추겨 11억6500만원을 투자받아 부동산을 내연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되자 지인을 끌여들여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한 살인미수 사건이다.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3명은 징역 30년, 1명은 징역 20년,4명은 징역 10년, 1명은 징역 3년4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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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그들로부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은 생활정보지 대표이사(변호사)에게 선고한 1심 벌금 100만원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2638판결).대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항소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생활정보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씨(70)는 2017년 4월경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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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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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인 기망해 4700만원 편취 40대 항소심서 풀려나
연인이던 피해자를 기망해 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피고인(45)은 A일보 대구경북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 광고회사를 운영하며 2017년 3월경부터 인터넷상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돼 사귀어 온 피해자(58·여)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구미시 에 있는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전망이 좋은 회사인 것처럼 과시한 후 "전략기획본부장을 퇴사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한 돈 10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해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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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찰간부에 청탁해 도와주겠다" 1억 받은 업자 등 '집유'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주유소운영자 등 2명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무등록 석유판매업 피해자가 실업주임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있음을 안 피고인 A씨(57)와 피고인 B씨(64)는 공모해 피해자에게 “잘 아는 검찰 간부에게 사건을 청탁해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A씨는 2016년 10월 중순경 김해시 관내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검찰의 전·현직 간부들과 잘 알고 발이 넓어 B를 통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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