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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4 언론노조에 대한 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2020카확 30654)에 대해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모 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했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사체 일부를 야산에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2013년경 경기 양평군으로 이사오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78·여)를 알게 됐다.A씨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일거리를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4월 30일경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망인과 친분이 있던 B씨(여)는 C씨에 대해 4억원 가량의, D씨에 대해 1억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망인은 생전에 B씨의 채권을 추심하는 등 재산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했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피고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이 관리하던 재산의 정당한 권리자가 B씨인지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인지 다툼이 발생했다
[판결]올림픽대로서 보복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폭행죄만 유죄(배심원 만장일치)로 인정한 1심판결이 나왔다. 싼타페 운전자인 피고인 A씨(39)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동구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씨(39)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했다. A씨는 이에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700미터 가량 피해자
[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44)는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제0508951호)인 피해자 회사가 S업체에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약정에 위반해 S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
[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4년 만기일에 일시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1심과 원심은 4년전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 3월 25일 앞서 빌려준 2000만 원을 포함해 1억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되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B씨(24)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651 판결).같은 날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판결 확정됐다.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2016년 1월 9일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 2016년 12월 12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입영거부에 병역법 제
[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월 13일 피고인 허현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수긍)하면서도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파기)했다.피고인
[판결] 포털뉴스 댓글조작 일명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김동원(51·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은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퇴직예정자 채용요구는 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월 13일 피고인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학현(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해당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예정자의 채용요구행위에 가담했는지, 해당 피고인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내지 공직자윤리법위반죄 등을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78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했다.공정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인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13일 피고인 안승남(55·구리시장,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이영환부장판사, 2018고합426) 무죄를 선고를 유지한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507 판결). 원심(서울고법 제2형사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9노1366 )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 방송과 의정보고서 등에 위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제1호로 선정됐다거나 피
[판결]'청담동 백만장자' 별칭 증권전문가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확정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을 가진 이모(34)씨가 공모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전액과 연 1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해 매매차익을 남기는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100억 원, 추징 122억6773만3903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월 30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2019도13900판결). 1심은 피고인 이
[판결]연장근무일을 휴일근로로 보고 시내버스기사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연장근무일 중 초과근로를 제공한 39시간 48분에 대해 2013년 시급인 8864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근로수당 52만9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04년 7월 1일 입사해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연수가 8년 8개월 내지 9년 6개월
[판결]자신의 처 쇠기둥에 묶어놓고 무차별 폭행 살해 남편 징역 25년 말다툼을 하던중 자신의 처에게 목에 밧줄을 감게하고 밧줄을 쇠기둥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67)는 처인 피해자 B씨(59)가 피고인에게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감과수원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며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농번기임에도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10월 24일 거주하는 단감과수원 농막에서 피해자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힘들어 재차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말한 것이 시
[판결] 학원생 4차례 추행 보컬댄스트레이닝 학원장 집유 학원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던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학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보컬댄스트레이닝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씨(29)는 2019년 6월 2일 오후 7~8시경 학원 연습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연습을 마치고 피해자(13·여)만 남아있자 피해자에게 "옷을 살짝 걷어 봐도 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갈비뼈 쪽 살을 더 빼야 라인이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매에 대해 설명하는 척 하던 중 위력으로 추행했다.이어 같은해 6월 6일 오후 1시경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컬실로 부른 다음 전신 거울 앞에서
울산지법, 법원견학 학생들 작성 소감문 우수작 6편 시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019년 하반기에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을 엄선해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법원 7층 의전실에서 우수작 작성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연 2회(매년 1월과 8월) 법원 견학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견학 소감문을 심사해 우수작에 대한 시상 및 포상식을 진행하고 있다.이번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심사해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등 6편의 우수작에 대해 시상을 했다. 심사에는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공보판사, 각 실·과장 등이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법원장이
[판결]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과 사업비전액 환수처분 원심 파기환송 책임연구원(교수)인 원고가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원심(2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환수처분 및 3년간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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