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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 요양승인처분 적법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A씨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 1심을 다시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가 사업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참가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1월 28일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두50168 판결).대법원은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식비 기부행위와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동피고인 2명은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4월 17일 한 횟집, 갈비식당 및 영상
[판결]결혼할 여성 유인해 잔혹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와의 결혼 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2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029, 2019전도123 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28)는 피해자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9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3층 대강당 및 2층 아담 구내식당(만찬장)서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찬회는 연말에 조정 관여 법관(민사부 소속), 직원 간부, 조정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일년동안의 조정위원회 조정 성과를 돌아보고, 조정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구남수 법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박현진 조정전담판사 등 법관 23명, 김진국 사무국장 및 사법보좌관, 각 실‧과장 11명 총 34명 참석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김철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해 57명이 참석했다.또한 주제발표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자 21명 명단공개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 명단을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소식)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고 그결과 총 55명(법관 4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고, 그 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관 피청거인중 심사동의자(21명)는 다음과
[판결] 현행범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하며 진술서 서명 40대 '집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란에 친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40대 여성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피고인 A씨(43·여)는 2019년 7월 11일 오전 5시55분경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오전 6시50분경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소속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이어 업무
대구지법-조정위원회, 대한적십자 제빵·제면 봉사활동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6일 조정위원회(김숙희 회장)와 함께 대한적십자회 대구광역시지부를 방문, 제빵, 제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손봉기 법원장,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단(김형태 부장판사, 이은정 판사, 공두현 판사), 김정훈 사무국장, 정호길 총무과장, 박상한 공보판사, 20여명의 조정위원들이 함께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봉사활동을 했다. 만들어진 빵과 국수는 적십자회에서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여러분들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되찾았다는 긍정적 징후를 재판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상당기간의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당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듯 이젠 스스로 선처하고 아끼십시오. 잘 살아주십시오. 부디
대법원-외교부,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2시30~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설명회는 식전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3시 개회식(개회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축사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강효원 국제심의관), 질의응답, 오후 4시20분 대법원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설명회에는 아델 모하마드 아데일레(Adel Mohammad ADAILEH) 주한 요르단 대사,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웬디 캐롤리나 팔마 데 백포드(Wendy Carolina PALMA
[판결]휴대폰 절취 '송금중개 앱'이용 대금 편취 20대 2명 실형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송금중개 앱을 설치한 다음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다음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2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0)와 B씨(24)는 2019년 3월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송금중개 앱인 ‘토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현금카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 이내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피고인들은 2019년 5월초순경부터
[판결]질병 고통 아내 덜어주려 살해 남편 징역 3년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1심은 권고형량 하한(징역 7년)을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83)는 지난 1월경부터 아내(78·여)의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졌고 8월 2일 오후 1시경 대구 한 대학교병원 호실에서 아내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세균 감염으로 인해 1인실을 사용해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 걱정이 커졌고 아내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던 중 아내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환자복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이 뼈만 남아 있고, 엉덩이 부
[판결] 병역법위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20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여져 유죄를 받았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 A씨(26)는 2017년 7~8월경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고칼로리 음식물 등을 많이 섭취하며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적게 활동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증량한 후 2017년 10월 23일경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31일경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판결] 빙의치료 식용소다 중독 사망케 한 승려·무속인 항소 기각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빙의 치료 과정에서 대량의 식용소다를 강제로 복용시켜 중독 증세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울산지법 형사12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2019고합5)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을 각 선고 받은 승려와 무속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항소심(2019노382)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5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씨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의 모친 C씨(54·1심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가 찾은 피고인 승려A씨(60)가 관리하는 사찰에서 이뤄졌고, 치료의 내용도 대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12월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온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다해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과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원장
[판결] 구치소 내 수용자 보관 우표 훔친 재소자 징역 6월 구치소 내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보관중이던 등기선납라벨 우표와 일반선납라벨 우표를 훔치고 은닉한 재소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화폐처럼 쓰이기도 한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절도, 재물은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409, 2019고단4594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20)는 지난 6월 22일 오전 6시1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같은 방실 내 수용자인 피해자 B씨가 개인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28장(시가 합계 75,040원)과 일반선납라벨 우표 60장(시가 합계 22,800원)을 꺼내어 갔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 후원물품 전달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은 12월 3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에 후원물품(3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5일 밝혔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김진국 사무국장, 총무과장 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전기매트, 담요, 이불, 쌀 10㎏, 라면 1박스, 화장지를 전달했다.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사장 손경숙)의 협조로 10가구를 선정 받았다.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법원 구성원이 사회적 약자 배려,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의
[판결]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조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유효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됐다는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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