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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5억 상당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해, 이를 통해 5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선서교부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C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대구지법, 연쇄적 피해자 충격 후행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선행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유죄를, 후행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B(50대)은 2021. 8. 8. 오후 8시 29분경 경북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55·남)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A(40대)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 아반떼 승용차의 차체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성형수술·실손보험 청구케 한 사무장병원장 등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62명을 상대로 8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사무장병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 원, 21억 179만2441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억 2536만9890원 + I의원 신용카드 매출액 21억 7082만2551원 – 의사 K, M의 범죄수익금 합계
대법원, '황색 신호', 무조건 정지 의미 아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원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반면에 대법원은 신호위반으로 판단했다.검사는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40km)를 초과하여 운행했고(과속한 과실), 그로 인하여 당시 황색신호에 제때 정차하지 않고 운행했으며(신호위반의 과실), 피고인의 과실과 이
대법원, 대표이사 이자 2대주주의 외삼촌에게 100억 대 증여세부과 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당시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인 D의 외삼촌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며 100억 대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40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법원 판결]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서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만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알,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대법원 판결]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부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며, 건축법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는만큼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대법원, 행정사법위반 공인중개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행정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선고 2024도176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B는 ‘㈜C’의 대표이고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D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 늦은 귀가 이유 아내 의류 불태운 남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3일,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의류 등을 마당에 모아 불을 붙여 소훼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27.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3분경 사이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B(60대)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의 의류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기로 마음먹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내의 의류 등을 가져와 마당에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장작, 종이박스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
[수원지법 판결]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아동학대 고소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9일,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는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B군의 아버지는 한 프로야구 구단에서 현역 코치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교육 당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폭위를 거쳐 B군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지만 B군 부모
서울가정법원,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말 결론' 내린다 SK그룹 최태원(64)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된다.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
[광주지법 판결] "4세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서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2심도 선고유예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살 아동의 익사 사망 사고를 낸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전남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으로서 지난 2021년 7월 31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4)군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있는 틈에 구명조끼를 벗고 수영장에 입수했다. 이후 16분간 물속에 방치 되었고
[서울고법 판결]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유출의 의미를 제3자에 전달될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이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열람화면을 촬영해 파일 내용을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옮긴 것은 영업비밀을 피해회사가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였다고 봐야한다며 원심 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4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퇴
[대법원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라 광고스티커와 같은 특수한 종이에 도료로 문자·
부산고법, 교육감 선거 앞서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울산지법, 초등생 상대 묻지마 범죄 실행 20대 여성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골라 가해행위를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실행해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살인예비,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2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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