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건설사들, 재개발 ‘이주비·대안설계’ 제안 때 긴장해야 -서울서부지법 “이주비 무이자 대여,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대안설계 냈다면 이 역시 ‘입찰무효’ 해당-전문가 “건설사들, 사업비에 숨긴 이자 및 알맹이 없는 대안설계 등 몸 사려야”[로이슈 최영록 기자]앞으로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이주비나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추가 이주비 이자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의 조건은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으로 간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대안설계 역시 입찰무효에 해당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
[판결]산업은행장에게 뇌물공여 대표이사 2명 벌금형 확정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산업은행장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각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A(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1767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판결]자신을 무시하며 소란 피우던 연인 목 졸라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57)는 피해자(56·여)와 2018년 4월경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로 2019년 9월 28일 오후 9시31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도 안 하고 방에서 쳐 잠만 자고, 많이 먹으니까 배때지만 쳐 부르지, 왜 내가 니를 먹여 살려야 되노.”라는 말을 하면서 술상 위에 있는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TV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판결]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항소심 기각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7·여)가 1심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항소심(2019노2045)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이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록표지에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도장을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내부문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차장검사 등
[판결]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경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 참사로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의료재단 이사장 S씨(57)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28일 S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356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판결] 민변을 '북변'으로 지칭 하태경 의원 손배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민변을 두고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변'으로 지칭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하태경 국회의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1심은 민변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봤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1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7다224494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판결]지적장애 2급 신도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 유죄 확정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목사에게 선고한 1심형량을 유지한 원심(징역 4년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119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
[판결] 교수초빙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 처분 위법 원심 확정 교수초빙 전공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해 탈락자의 공정성 이의제기로 피고의 면접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13일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제5조(판결의특례)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두51239판결). 피고는 2017년 10월 11일 29개 전공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해 ‘제59회 전남대학교
[판결] 고속도로 차량매연·제설제사용으로 과수목 피해 인정 확정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도로공사가 사용한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피해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원고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
[판결]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 2019노453, 2054병합)는 지난 12월 12일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필로폰 투약부분'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한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부분도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필로폰 투약 부분은 ① 경찰
[판결]판결금 지연이자 일부 횡령·대표약정서 변조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씨(58)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T 법률
[판결] 블로그 등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안돼…무죄 확정 피고인들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유죄(각 벌금형), 2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 A(47), 피고인 B(38)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구 정보통신망법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11일 오후 2시~4시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재예방 간담회는 유관기관, 기업체 공장장 등 산재예방 담당자가 모여서 발표와 토의를 하는 자리로서 다른 법원에는 없는 울산지방법원의 특색 있는 행사이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등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구대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많은 편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접수되는 사건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간담회를 통해 법원에 접수돼 선고되는 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검토해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판결] 모욕 혐의 힙합가수‘블랙넛’ 유죄 원심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힙합 가사를 작성·발매하거나 공연장에서 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이 사건 모욕죄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 등이 B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용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동백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실로 이용하고, B로부터 동백사무실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정치자금법위반 유죄(벌금 9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2월 12일 피고인 백군기(용인시장), B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백군기(69), B(4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3984 판결). 1심과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4월 3일까지 피고인
[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판결]스미싱피해 개인정보 매수해 재산상 이익 취한 피고인들 1심 실형 불특정의 스미싱 피해를 입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러한 정보를 피해회사(전자담배)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성명불상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스미싱)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2만원 상당에 매수해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해 피해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전자담배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했다.A씨는 지난 5월 15일경부터 6월 5일

361 362 363 364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