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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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 나윤주·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나윤주(52)· 강은현(43)· 안혜림(42)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12월 23일 오후 4시30분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나윤주(사 44회·연34기,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광주 송원고, 한국해양대 선박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부터 나윤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강은현(사48회·연40기, 서울지회)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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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환청이 들린다'전자발찌 훼손 50대 또 실형
가출소한지 4개월 만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버린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51)은 2001년 1월부터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특수강도강간 등 죄로 복역하다 2018년 5월 집행을 종료한 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19년 6월 3일 가출소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19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또는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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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니온숍 협정이유 부당해고' 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회사(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원심)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근로자들(버스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를 제한, 향후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억제됨으로써 근로자와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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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콜라텍으로 춤추러 간 아내 상해 가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0년
아내가 콜라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던 중 대항하며 욕설하는 아내에게 격분해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이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69)은 피해자 B(64·여)와 부부 사이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춤을 추러 다닌 것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8월12일 오후 1시3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콜라텍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했다.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40분경 집에서 피해자에게 “콜라텍에 안 가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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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파이시티 '알선명목 수억 수수' 단순전달자 무죄→실형→무죄취지 파기환송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인허가 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합계 5억500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을 '단순한 전달자'로 판단해 무죄판결 했고, 원심은 4억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징역 1년6월, 추징 4억)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1월 28일 파이시티 사업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시행사대표로부터 합계 5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4억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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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10배 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지난 3월 10일경 피고인(46·여)에게 전화걸어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사진 촬영해 보내줬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명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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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북성향의 지자체장'표현행위 명예훼손 손배책임 원심 확정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해 지칭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그 금액은 800만원으로 봤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5다222586본소, 2015다222593반소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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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편의점서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 희롱 50대 남성 실형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편의점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희롱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누범기간(3년) 중이던 피고인 A씨(55)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24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매장 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그곳 점원인 피해자 B씨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말해 희롱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또 피고인은 지난 5월 14일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씨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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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외 회사에 양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임대보증금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 가운데 550만원을 소외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나머지 전부를 양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됐다고 본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1월 28일 원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1619만6155원)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다13278판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는 2019년 1월 9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잔존액 2000만원 중 550만원 만 양도하고, 2019년 1월 11일 원고에게 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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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기금 등으로 마련된 성금 563만9000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재원은 사랑나눔봉사단 후원기금과 천사운동기금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조우형 사무관이 울산법원 6층 옥상에서 400여 그루 블루베리를 직접 재배해 법원 직원들에게 판매한 수익금 227만원을 합해서 마련했다.후원기금은 법원사무관 이상 매월 5000원, 법원주사 이하는 매월 3000원의 회비로 적립되고, 천사운동기금은 매월 봉급에서 천원미만 절사금으로 적립된다.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수석부장판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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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 2017가합536833)은 12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내구주행시험 차량을 운전하는 드라이버 근로자들 31명도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근로자 31명은 2017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중인 시험차량을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주행메뉴얼'에 따라 운전하여 주행시험일지를 작성했고, 피고의 정규직 연구원이 주행방법 등 지시를 하는 등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남양연구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현대자동차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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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OO건설이 채무자인 피고(농협중앙회)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민법 제49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19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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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쪼개기 대출'로 60여억원 부실대출 실행 새마음금고 임원 실형
브로커와 짜고 한 해동안 7차례에 걸쳐 60여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4억여원의 알선대가를 챙긴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54)는 피해자인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후 상무급인 본점 대출고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40)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67)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 B는 2011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D로부터 D 자신이 9억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창원시 의창구 ○읍 △△리 67-1 외 4필지’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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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폭력행사 30대 '집유'
법정에서 소란행위로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8)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20분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 방청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사건(2019고정529호)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물과 커피를 마시던 중, 법원보안관리대원 B씨로부터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으로부터 언행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커피잔을 법정 벽면을 향해 던져 그 안에 있던 커피를 사방으로 튀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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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위법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의 다른 건설사들과의 정보교환행위가 지하철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항 제호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을 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및 공구분할 합의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6두43312판결).원심은 원고가 대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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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AI정책포럼(회장 이상용))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교육부(장과 유은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심포지엄은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후,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심포지엄은 [Session 1] ‘사법, AI를 만나다’, [Session 2] ‘인간, AI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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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대볍원은 12월 18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재(법무법인 광장 구성변호사),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박재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석(전 KDB 산업은행 부행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경덕(매일경제논설실장) 위원은 연임 위촉, 원영준(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박광(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위원은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법관위원으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있다. 위원은 총 10명이다.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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