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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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단순히 피고 행정청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2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피고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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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계종 종헌위반 혼인 군종장교 전역처분 적법 확정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군종장교)에 대한 조계종의 승적 제적처분에 이어 국방부장관(피고)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2월 27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두39659판결).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 제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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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무임승차, 어린이용교통카드 사용 성인 벌금 70만원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27일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목적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2019년 3월 29일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무임승차해 합계 1만430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또 2019년 4월 1일~10일까지 장전역 개찰구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650원)로 지하철 개찰구를 5회 통과해 정상요금과의 차액 325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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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21대국회의원선거 공정관리 대책회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1월 17일 오후 2시시 및 구·군위원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4월 15알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강화로 선거참여 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토론했다. 또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지원 강화 등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도 함께 논의했다.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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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관 및 직원들 자녀 초청 법원견학 행사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5시까지 지방·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사전에 견학신청한 만 6세 이상 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46명(법조출입기자 자녀포함)을 대상으로 유정우 공보판사의 진행 및 안내로 홍보동영상 시청(301호대법정), 법원전시관 관람(222호 전시관), 판사실 및 각 실·과 방문체험, 법정참관(501호 대법정 민사재판)의 기회를 가졌다. 이어 301호 대법정에서 OX퀴즈(최종 16명 선물증정), 모의재판 및 법복체험,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2층 구내식당 아담에서 다과 및 법원장과의 대화시간도 미련됐다. 특히 모의재판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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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1월 20일 오픈
대법원은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1월 20일 오픈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방대한 등기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등기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2019년에는 등기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돼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발췌·분석, 등기 관련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구축했다. 등기정보광장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의 각종 등기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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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택시운전자 강제추행 교감 해임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자 피고(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2월 24일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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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이정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월 16일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 이정현(국회의원·전남 순천시, 무소속)에 대한 방송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경 비판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편성에 간섭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 16.선고 2019도16319 판결). 이 판결로써 피고인에게 ‘방송법위반죄 벌금형’이 확정됐고 피고인의 국회의원직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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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아들 명의로 매수한 건물 501호에 임의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해 피해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2월 27일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도1462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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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 2심서 기장군 승소
부산기장군이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사찰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A사찰는 불허가 처분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의 불허가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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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보증금 추가 납입 요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특별회원인 원고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12월 2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5다78857 판결).대법원은 평생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회칙 제17조와 관련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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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위법 주장 원고 청구 기각
외래환자인 원고가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약사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부산 남구 한 상가건물 2층에 있는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2019년 4월 19일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다"며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해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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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지 재임명 청탁받고 재물취득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 실형
법화종 종단의 총무원장 직무대행 및 재무국장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주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준 주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피고인 황모씨(62)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법화종(비법인사단․재단)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적했고, 피고인 조모씨(54·법화신문편집국장)는 2008년부터 대한불교 법화종 재무국장으로 재적했으며, 피고인들은 대한불교 법화종 산하 사찰의 주지 임면,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 조△△(54)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 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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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한변리사회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원고가 피고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다229212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제1심 또는 원심에 관여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한 발언들은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조항에 대한 법리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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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징역 4년·경찰관 집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K씨(56)가 아파트사업 시행투자 명목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상가분양 대금과 소송비용을 편취하고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일부 사기혐의는 무죄를 받았다.K씨와 유착한 현직 초급간부 경찰관 S씨(50)는 피고인 K씨에게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내부보고서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비서실장과 박천동 전 북구청장에 대한 각 강요미수의 점은 무죄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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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김자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심사동의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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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8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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