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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발달장애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전담교사 무죄 확정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장애전담교사에게 선고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보기어렵고 고의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38)는 2016년 4월 19일 오전 9시57분경 어린이집 사랑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5·여)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가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난 1월 23일 첫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 기간인 1월 30일이 경과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이다.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헌법재판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신규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월 3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2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오픈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콘텐츠로 구성했고, 2019년 3월 8일 강제추행죄와 보이스피싱사기죄를 추가했으며, 이번에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콘텐츠로 추가했다. 이번 콘텐츠 추가로 총 6개 범죄에 대한 양형 체험이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오픈한 도주치상죄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판결]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 이후 수당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파기환송 원고들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일부(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는 수긍하면서도 나머자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로서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었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8월 28일까지 사이에 퇴직했다.원고들은 각 소속 5곳 구청장을 상대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장 상대 소송 승소 확정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13일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일대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매년 총 5회에 걸쳐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판결]층간소음 시비 공동상해 부부 원심 무죄 확정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부부가 위층 피해자(여)를 공동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공동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40대 피고인들(부부)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10시20경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102동 앞 공원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피고인(남편) A씨가 아래층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려 위층 거주자 B씨와 인터폰으로 말다툼 중 ‘앞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됐다. B씨가 피고인 A씨에게
[판결]구로농지 사건 명추위 대표 변호사법위반 무죄 확정 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변호사들과 소송위임계약 체결하도록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한사람 벌금 7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77)와 B씨(70)는 1960년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일명 ‘구로 농지’ 사건 피해자들의 후손으로서 2006년경 다른 피해자들 내지 그 후손들과 함께 명추위(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그 대표 및 간사로서 활동하던 중 소속 회원들의 소송 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회원들과 피고인 변호사 C씨(56)와 D씨(4
[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Cashbag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비율(0.3% 또는 0.5%)의 ‘OKCashbag포인트’(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결제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 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해 주었다.원고는 에스케이플래닛과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에 적립해준 이 사건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고객의 사용여부와 무
대구지법, 조정위원 간담회 및 신규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대구지방법원은 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근조정위원 간담회에 이어 신규 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 위촉식 행사를 잇따라 가졌다고 밝혔다. 조정총괄부장판사(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 상근조정위원 9명이 상견례 및 업무관련 토의를 했다. 이어 조정단독판사(정인숙 부장판사), 신규 조정위원 11명이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조정위원위촉식에는 손봉기 법원장, 김숙희 조정위원회장, 조정위원 65명이 참석했다. 끝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마련된 전체조정위원 간담회는 조정위원 업무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을 모색하며 마무리 됐다.박상한 기획·공보판사는 "대구지방
[프로필]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1989년 3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전에 사건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설득적이고 명쾌한 판결서를 작성해 법정중심주의 재판 구현에 앞장 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 특히 민사 및 형사 분야의 이론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정통해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 등의 집필에 참여해여 민법,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정리하고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면서
[프로필]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를 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았다. 제1기, 제2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발생빈도가 높은 살인죄, 성범죄 등 16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절차를 수립함과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자로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월 24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노력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를 확대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
[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대상 토지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합계 263억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7년 9월 2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양주시 일원에 조성되는 양주회천지구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80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14년 1월 6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946호로 개발계획 8차 및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을 받은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판결]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 위법 확정 변호사인 원고의 세무대리업부등록갱신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년 1월 31일 사업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같은 해 2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원고는 2008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유효기간 2008. 10. 8.∼2013. 10. 7.)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3년 8월 27일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했는데,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는 원고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강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상고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236전원합의체판결). 같은 날 피고인 김기춘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 2019초기92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특히 그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요건의 해석에 관해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
[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맥아더동상에 소위 2차례 화형식을 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 A씨(63)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8년 6월경 미국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미국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18년 7월 27일 오전 3시경 피고인은 2명과 공모해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720시간 전부
[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성신여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7억원)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간의 분쟁비용, 자문료, 각종 소송비 등에 지출한 전 성신여대총장에게 선고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해금액 전부 공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총장인 피고인 A씨는 2013년 2월 17일경 학생 B외 5명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의뢰 사건 관련, 법률자문료 770만원을 교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5년 2월 27일경까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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