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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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활동자 4명에게 선고한 원심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3고합170)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3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들은 항소했다.2심(원심 2015노442)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19일 1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3명에 대한 현물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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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엽기적으로 손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됐다.A씨(43)는 지난해 5월 1월 오전 8시경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고 지내던 B씨(45)의 울산 북구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로부터 뺨을 4차례 정도 맞게되자 B씨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 소주 1병을 연거푸 들이킨 다음 소주병을 들고 B씨의를 내리치고 흉기로 29회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 이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같은날 오후 2시30분경 도망나오면서 혈흔이 묻어있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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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롯데상사가 지난 1년간 전 협력사로부터 제기된 200억 규모의 갑질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명을 벗게 됐다. 롯데상사의 과거 협력사인 ‘가나안’은 롯데상사가 월 2500톤 규모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 1심은 지난 23일 롯데상사가 가나안에게 200억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민사(채무부존재)와 형사(사문서위조, 위조서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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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부산시의회 건물 2층에 들어가 옷을 벗고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닌 3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3)는 2019년 8월 26일 오후 6시1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인근에 이르러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시의회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녔다. A 씨는 근처를 지나던 시의원에게 발각되자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려다 청원경찰에게 붙잡혔다.이로써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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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경찰관은 2018년 6월경 0시48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잠금을 풀게 한 다음 사진첩을 확인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인수했고,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경찰관은 현장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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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악취가 난다는 피고의 허위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피고(부부와 딸)는 같은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피고는 2018년 12월 16일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빌라 201호에 대한 생활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공무원이 201호를 방문해 피고에게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했다.그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를 상대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피고가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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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 처방전 작성·교부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의사인 원고가 2013년 2월 14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부재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환자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처방전을 발행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간호조무사는 이 사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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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해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35·여)은 성남시 수정구 한 초등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강사)로 근무했고, 피해자 B양(10)은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총 2회에 걸쳐 곤봉수업을 받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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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유족연금을 받은 원고에게 5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수급액 6500여만원을 환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8두55418판결).육군 소령 A씨(망인)는 1992년 9월 14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했다. 원고는 1990년 4월 30일 망인과 혼인했던, 망인 사망 당시의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과 원고 사이 1991년 출생한 아들이 있다.망인의 부모는 ‘원고가 2006년 미국서 미국인과 재혼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고, 망인의 아들도 2009년 10월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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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 실패 환불 거절 업주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이용원에서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실패하자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업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손괴와 이용원건물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2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도15755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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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법원, 금융당국의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정지"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인해 발생했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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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1월 22일「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기본급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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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피해자 중상해 원심 무죄 확정
밤시간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이동하던 중 빠르게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검은계통의 옷착용)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1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바로 직전까지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24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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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랜기간 한자 성을 한글 성으로 사용했다면 정정해야…원심파기환송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을 한글 성 ‘□’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으로 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월 9일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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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품받고 그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약 49억 9937만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게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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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치기 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환치기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K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법리오해(추징액 산정부분)와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하지만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추가기소부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방조)고 주장한 공범 Y씨(41)와 양형부당을 주장한 K씨의 동생(38·회사원)의 항소는 각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항소심(2019노3093)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17일 검찰공무원 피고인 K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1억4540만2145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서 추징한 금액(2억2480만2145원)에 공범이 기 납부한 금액(7940만원)을 빼고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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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 측은 구남수 법원장 및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김진국 사무국장, 유정우 공보판사, 각 실․과장 등 법원간부 10명이, 비로비봉사단 측은 윤현주 단장외 봉사단원 53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신임단원 위촉장 수여, 우수봉사단원 감사장 수여, 법원장 인사말, 윤현주 단장 인사말, 봉사단 경과보고, 법원간부 소개, 교육 및 강의(총무과장), 2층 구내식당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바로미봉사단은 2005년 1월 창단돼 매일 오전과 오후 3명씩 종합민원실 등에서 법원을 찾는 민원들에 대한 안내, 도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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