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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판결] 양도담보 채무자 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행위 배임죄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20일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직권판단으로, 이와 달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 중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58)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9년 8월 29일 오후 10시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28)이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 하며 화를 내며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아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20
[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1심은 여자유도부 코치와 유도부 감독에게 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도부 감독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감독 벌금 1500만원, 코치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58)는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체육특성화 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이고 피고인 B씨(31)는 이 학교 소속 여자유도부 코치다.피고인들은 학생들이 무리한 체중 감량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피해자(13·여)가
‘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사법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동안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기 때문에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지인의 가게에서 만나 알게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간음당했다며 무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4·여)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9년 1월 25일경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따라 나와 택시에 태우고 으슥한 곳에 내리게 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2019년 1월 26일경 피고인을 만나자고 유인해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거절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울산 남구 지인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티볼리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A씨(53)는 2019년 1월 12일 오후 8시35분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한빛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주변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야간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월 19일 대법관 후보자 노태악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후 일찍이 대구의 변두리로 이사해 자랐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한 행위 또한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병원이사장 벌금 1000만원, 약사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65)은 의사로서 2009년 1월경 개원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씨(47)는 의사로서 2011년 5월경부터 이 병원의 검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씨(58)는 방사선사로서 2010년 3월경부터 초음파 의료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씨(77)은 2011년 1월경부터 약사로서 이 병원의 약제과장으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4 언론노조에 대한 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2020카확 30654)에 대해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모 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했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사체 일부를 야산에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2013년경 경기 양평군으로 이사오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78·여)를 알게 됐다.A씨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일거리를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4월 30일경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망인과 친분이 있던 B씨(여)는 C씨에 대해 4억원 가량의, D씨에 대해 1억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망인은 생전에 B씨의 채권을 추심하는 등 재산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했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피고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이 관리하던 재산의 정당한 권리자가 B씨인지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인지 다툼이 발생했다
[판결]올림픽대로서 보복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폭행죄만 유죄(배심원 만장일치)로 인정한 1심판결이 나왔다. 싼타페 운전자인 피고인 A씨(39)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동구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씨(39)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했다. A씨는 이에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700미터 가량 피해자
[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44)는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제0508951호)인 피해자 회사가 S업체에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약정에 위반해 S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
[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4년 만기일에 일시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1심과 원심은 4년전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 3월 25일 앞서 빌려준 2000만 원을 포함해 1억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되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B씨(24)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651 판결).같은 날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판결 확정됐다.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2016년 1월 9일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 2016년 12월 12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입영거부에 병역법 제
[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월 13일 피고인 허현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수긍)하면서도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파기)했다.피고인
[판결] 포털뉴스 댓글조작 일명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김동원(51·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은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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