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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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계약 해지 못해
보험회사(보험자)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험자의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망인(당시고등학생)은 2016년 3월 4일 오전 5시40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을 운전해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을 직진하던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해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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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일당 실형·벌금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5명)은 공모해 2018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4월 22일경까지 양산시(2곳), 창원시에서 운전자를 임의로 바꾸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3곳(1곳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7538만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227, 3325병합)된 피고인 L씨에게 징역 1년을,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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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층간소음 문제 경비원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원심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다가 식당에서 행패로 인한 형사처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경비원을 잔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선고한 1심 징역 18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피고인 A씨(47)는 주거지 위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야기하고 있어 평온한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해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게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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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유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장시호, 김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피고인 장시호(최서원 이종조카), 김종(문체부 제2차관)은 ①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하여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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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차은택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08 판결).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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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입찰담합행위 건설사들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지급의무 확정
피고들은 입찰 담합행위를 했고, 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는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대한민국)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9년 2월 9일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제1공구)의 입찰을 공고했다.피고 에스케이건설과 피고 삼성물산 및 대우건설 등의 건설회사들은 2009년 2월~4월경 대우건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들이 대우건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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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침례병원 병원장 실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원심)은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현 병원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 병원장에게 파산선고이후 14일 경과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인 피고인들(9명)이 1990년 5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사에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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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년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제 실시
대법원은 2020년 전국 법원 통·번역인에 대한 교육과 전국 법원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 체결 후 2019년 10월 26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필기(객관식+번역)시험 및 구술(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시험을 진행했다. 최종 23개국 언어, 416명이 응시했다. 2019년 12월 합격자를 발표했다. 인증 통역･번역인은 82명. 준인증 통역･번역인(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당해 언어에 숙달했다고 평가)은 102명이다.이로써 기존에 법원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신규 통역·번역인 유입 효과와 구하기 힘든 소수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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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울대산업협력단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원고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가 인건비 공동관리금액 환수처분은 정당하고, 교수 A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총 4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인 원고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참여기관으로서 촉진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제1과제’ 또는 ‘제2과제’에 참여해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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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발달장애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전담교사 무죄 확정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장애전담교사에게 선고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보기어렵고 고의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38)는 2016년 4월 19일 오전 9시57분경 어린이집 사랑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5·여)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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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가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난 1월 23일 첫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 기간인 1월 30일이 경과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이다.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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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신규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월 3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2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오픈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콘텐츠로 구성했고, 2019년 3월 8일 강제추행죄와 보이스피싱사기죄를 추가했으며, 이번에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콘텐츠로 추가했다. 이번 콘텐츠 추가로 총 6개 범죄에 대한 양형 체험이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오픈한 도주치상죄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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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 이후 수당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파기환송
원고들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일부(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는 수긍하면서도 나머자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로서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었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8월 28일까지 사이에 퇴직했다.원고들은 각 소속 5곳 구청장을 상대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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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장 상대 소송 승소 확정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13일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일대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매년 총 5회에 걸쳐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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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층간소음 시비 공동상해 부부 원심 무죄 확정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부부가 위층 피해자(여)를 공동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공동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40대 피고인들(부부)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10시20경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102동 앞 공원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피고인(남편) A씨가 아래층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려 위층 거주자 B씨와 인터폰으로 말다툼 중 ‘앞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됐다. B씨가 피고인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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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구로농지 사건 명추위 대표 변호사법위반 무죄 확정
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변호사들과 소송위임계약 체결하도록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한사람 벌금 7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77)와 B씨(70)는 1960년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일명 ‘구로 농지’ 사건 피해자들의 후손으로서 2006년경 다른 피해자들 내지 그 후손들과 함께 명추위(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그 대표 및 간사로서 활동하던 중 소속 회원들의 소송 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회원들과 피고인 변호사 C씨(56)와 D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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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Cashbag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비율(0.3% 또는 0.5%)의 ‘OKCashbag포인트’(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결제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 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해 주었다.원고는 에스케이플래닛과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에 적립해준 이 사건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고객의 사용여부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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