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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전처 남자관계 추궁하다 배신감 느껴 살해 50대 징역 18년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전처가 도망가자 배신감을 느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피고인(54)은 지난 7월 24일 오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를 추궁하면서 이혼 당시 이전한 재산 중 일부를 넘겨줄 것 등을 요구하던중 같이 죽자며 함께 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날이 부러지자 목을 조른 후 다시 다른 흉기로 재차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울산지법, 김예원 변호사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일 오후 4시~오후 5시10분 3층 대강당에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초청해 본원 소속 법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김예원(37) 변호사는 ‘누구나 꽃처럼 존귀한 세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누구나의 삶은 일정부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며,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어 재판업무, 민원업무 수행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판결]한약사 면허없이 다이어트한약 제조·20억판매 유죄 원심 확정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20억원 넘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 유죄(실형 및 집유, 벌금, 몰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4.선고 2019도11865판결).피고인 K씨 등 3명은 형제지간이며, 피고인 B는 K씨의 처로 각각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S씨는 한약사이다. 피고인 K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한약사
법원전시관,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 3일 개막 법원전시관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에서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법률상 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판결부터 최근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까지 ‘젠더’와 관련한 판결의 변화상과 올해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시를 마련했다.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비율을 계기로 최초 여성 법관 황윤석 판사의 재판서 등 여성 법관의 발자취를 살펴본다.‘젠더’ 관련 주요 선고 실제 판결문의 복제본과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판결 요지로 확인 할 수 있다.‘젠더법연구회’와 ‘한국젠더법학회’를 비롯한 여성 법조인의 활동을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살펴 볼 수 있다. 또
대구고등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위원회에는 법원 측에서 김찬돈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 9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본사 공공택지사업처 정은구 처장, 개발2부 이창하 부장, 류창현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각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이날 법원 측에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해 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구계획안
[판결] '구로 분배농지' 국가배상 인정 원심 확정 박정희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구로 분배농지'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1월 14일 피고(대한민국)로부터 구로 일대 농지를 분배받았던 수분배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8다23686 판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했다.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서 4568만원을 배당받았다.
[판결]불기소결정나자 조사한 경찰관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자 조사한 경찰관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920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26일경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A경위로부터
[판결] 조건만남 이용 성매수 남편과 옛남자 만나 밤샌 아내 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성매수까지 한 남편과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아내가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고 그 책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교제하다 2015년 10월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원고는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불상의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했는데, 피고는 2017년 9월 25일경 우연히 원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실망해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으로 갔
[판결] 정교사 채용 청탁받고 3500만원 받은 허모 전 이사장 실형·추징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대학 동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한 허모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피고인(67)은 2011년 10월경 A공고 교장실에서 대학동문인 C씨와 미리 만남을 약속하고 그곳을 방문한 C씨로부터 “현재 내 아들이 D중학교에서 수학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A공고 수학 과목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2011년 11월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줄테니 내 아들을 A공고 수학과목 정교사로 꼭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일단 A공고 기간제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시상 2019년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됐다.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김각연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시상하고, 이어서 형사재판장과 우수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수 국선변호인은 대구지법 본원 3명, 서부지원 1명, 포항지원 1명 총 5명이 선정됐다. △우영식(변시 4회)전담국선변호인 △김은주(변시 2회)논스톱국선변호인 △최지형(변시5회)본안국선변호인 △박재한(연 21기)서부지원(전담) △원창선(연 34기)포항지원(논스톱).
[판결] 변제독촉에 살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변제독촉에 피해자를 살해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차량을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 횡령범행 등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3422판결).피고인(46)과 피해자(36)는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10월 7일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한 뒤 4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수시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원으로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2468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공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검
헌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11월 28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16년 헌마90 사건)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이 헌법소원은 2016년 2월 2일 하승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이다. 당시에 하승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하승수 위원장이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허핑턴포스트 코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 원심유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1552판결).대법원은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K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등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10분 '50억대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20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2019고합130▲오후 3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판결]공정거래법위반 대형건설사들 유죄인정 원심 확정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를 기각(흡수합병으로)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7도4111 판결).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모임(8개 대형건설사 영업팀(부)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가 경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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