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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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5공 큰 손 출소 후 사기' 장영자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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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진폐증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처분 위법 확정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어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원고들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6두54640판결).대법원은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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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영연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 확정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다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한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2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28)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년 12월 4일까지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단845)인 수원지법 이종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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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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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로포폴 상습 투약해주고 5억 넘는 돈 챙긴 성형외과 전문의 상고 기각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주고 대금 합계 5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1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H로부터 5억4943만원을 추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2663 판결).1심과 원심은 피고인 H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5억494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H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병원 개원 무렵부터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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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거하면서 간호한 배우자 기여분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월 21일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는 상배방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 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ㆍ간호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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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심 무죄판결 검사 상고 기각…"증인진술 서류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월 21일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 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209도6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증언거부가 정당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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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방송 제작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조치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월 21일 시민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프로그램(‘이 사건 1 방송’)과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프로그램(‘이 사건 2 방송’)에 대해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 · 공정성 ·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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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저지른 50대 치료감호형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은 치료감호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52)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경까지 14차례에 걸쳐 택시요금(6회 12만6000원)과 술값(4만원)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주지않거나 노래방이나 주점, 병원,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아파트를 알아봐주겠다고 속여 권리금 500만원을 인출해 가졌다. 또 주민센터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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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된다고 볼 수 없어"
국립대학교(전남대)에 근무기간 1년으로 조교로 임용된 원고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해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의 통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내세운 부당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고는 2007년 3월 1일 피고(대한민국)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에 근무기간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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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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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댓글 단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피고인 A씨(34·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네이버뉴스 「OO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 ... 회사 “사과”(종합)」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모친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배댓들 전부난독증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있고 꽃뱀이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고(기사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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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대법원은 또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이를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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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당선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기자 등 원심 벌금·집유확정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 송기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4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567결정).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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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턱 가격 사망케 한 20대 항소기각
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 A씨(24)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인제로 원조대패삼겹살 가게 앞 인도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씨(21)가 일행과 이야기를 하다가 A씨와 부딪치자 A씨에게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A씨는 기분이 풀리지 않자 B씨의 왼쪽 턱 위쪽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B씨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인도와 차도의 경게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쳤다. B씨는 병원에서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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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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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유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및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시의원이 1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시의원직을 유지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52·여)은 진주시의원으로 평거동 지역 선거구에서 6, 7대 진주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8대 진주시의원)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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