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판결]한겨례신문에 대한 일부 반론보도 인용·손배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7다208843 등 판결).1심은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지만,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지 관리인의 근로자 폭행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어린이 수영장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11월 28일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113cm) 측에서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서울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하지 않고, 수심
[판결]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100만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72 판결) .이로써 도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3월 25일 보은산악회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사업비 2억 뇌물수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前 국정원장 이병호로부터 수수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9도176 판결).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특정범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직위상실…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윤종서(부산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9도13416 판결). 이로써 부산중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판결] 박찬주 전 대장, 청탁금지법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박찬주(전 육군대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8.선고 2019도5892판결).1심(2017고합762) 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뇌물수수 일부유죄, 뇌물수수 일부무죄, 특가법위반(뇌물)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184만1600원(향응·접대비)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 및 검사는 항소했다.항소심(2018노2747)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2시50분 '억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판결]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2019고합153호, 154호병합, 155호병합 )는 11월 27일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안인득(42)에게 사형(심신미약 불인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심인미약 인정은 2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은 불인정했다.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창원지법
울산지법, 올해 마지막 인문학 강좌 '건축의 생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1월 25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강좌로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유명희(49) 교수를 초청, ‘건축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50명이 참석했다.유명희 교수는 강연에서 베를린 유대인학살 추모관, 세비야 메트로폴 파라솔, 일본 센다이 메디아텍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특색있고 호평받은 건축물들의 특징을 소개했다. 이어 “건축이 단순히 집이나 건물을 짓는 의미를 벗어나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사람과 도시, 자연과의
[판결]공직선거법위반 등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금 200만원 확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분으로 제7회 지방선거관련 특정 후보의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을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004판결).피고인 A씨(62)는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단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당시 광산구청장이자 제7회 지방선거(2018.6.13.)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민형배(피고인 임면권자)의 ‘정책개발 자문’으로 자처한 사람이다.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웅동학원 비리 운반책' 사무국장 박모씨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10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판결]이혼에 따른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수급연령충족해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56)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판결]임의로 주가연계증권 투자 학교법인 영광학원 간부 손배책임 최초 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회에 걸쳐 내부결재나 보고도 없이 임의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영광학원 간부에게 원금손실분(17억4007만9908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은 학교법인의 책임도 있어 피고에 대해 20%로 제한했다.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구대학교 등 대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영광학원)이다.피고 A는 총무부장 및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예산, 자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 B는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A는 삼성증권 채권형 펀드의 만기가 도래해 오자 2006년 2월 15일 삼성증권 주가
오늘의 재판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가습기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외 1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故백남기씨 유족,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오후 3시40분 '사학 비리' 민모 전 휘문고 전 이사장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양형연구회,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11월 25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했다고 밝혔다.뇌물범죄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양형기준 설정 이후의 양형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됐다.△제1세션(사회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박미랑 한남대 교수가 「뇌물범죄의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를, 김종우 광주고법(전주부)고법판사, 나상용 변호사, 황
[판결]전처가 다른남자 만나는 것에 화가나 살인미수 징역 5년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을 한 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하고, 나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43·남)은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15분경 별거 중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B씨(39·여)에게 화가 나 자녀와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에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아들을 떼어내 안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이어 지난 3월 13일경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오전 9시20~오후 6시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다.심포지엄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AI정책포럼(공동대표 이상용·고학수)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의 후원으로 마련된다.심포지엄 구성은 △① [Session 1] 사법, AI를 만나다 △[Session 2]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Session 3]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 이다

366 367 368 369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