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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원고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에서 든 2가지 처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즉 ➀ 설립허가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➁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원고(재단법인 케이스포츠)는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19고단8190) 된 피고인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게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56)는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여액 이송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에서 폭발 위험지역인 이 사건 소화조 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30분경 소화조 상부에서 피해자 B씨(42), C씨(
[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2014년 8월 27일 밤 영국 런던에 있는 힐튼호텔 1층 만찬장에서 서울시향의 유럽공연을 마친 기념으로 서울시향 연주단원, 서울시향 후원회원들, 정명훈 예술감독, 정명훈의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스코나스홀트사(社)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연회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40·여)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보다 정명훈 예술감독 부부와 아스코나스홀트사(社) 관계자에 대한 예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3월 17일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적십자사 헌혈차량을 이용해 사전 신청한 97명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2007년 꾸려진 이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 봉사활동, 가평 꽃동네 봉사활동 등 52차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11년에는 헌혈운동을 펼쳐 헌혈증서를 기부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측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헌혈이 급격하게 줄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헌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러한 봉사와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피고인 김모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 김모씨도 외형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해 윤장현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6월)로 판단됐다.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인 원심 90만 원(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이정훈(53)구청장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업체 영업직원 B를 통해 피고인이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을 확인한 후, 2018년 2월 28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메시지를 작성, 그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서울시의원 등 7명에게 각 발송하고 또 다른 서울시의원에게 문자메시
[판결]정기고사 답안 알아내 딸들에게 알려줘 응시케한 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53)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S여고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의 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딸들이 이를 이용해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위계로 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050 판결).사립학교인 S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ㆍ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다.피
[판결]미국백악관 접속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협박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3월 12일 피고인 이모(38)씨에 대한 협박(예비적 죄명: 협박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피해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각 협박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613 판결).피고인은 2015년 7월 7일 오후 8시20분경, 2015년 7월 8일 오전 2시26분경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 란에 접속해 영문으로 ‘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피고인 B공사 직원인 원고가 피고 수행의 카자흐스탄 내 사업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협박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징계절차에 있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원고의 행위는 비록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석유수급 안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파기환송했다.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망인은 2014년 6월 9일 육군에 입대해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서 혹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1시25분경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5년 9월 8일 피고(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
[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역사도서에 대해 거액의 인쇄, 납품계약체결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계속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해 32억 상당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71)는 교수로서 B주택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씨(69)는 A씨의 친구로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N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실질적인 1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주택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W출판사는 C씨의 N업체와 2013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9종의 역사도서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인쇄, 납품계약을 체결, N사는 그 무렵 계약에 따라 인쇄대금
전국법원장회의 코로나19영향 화상회의로 진행 3월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3시 50분에 종료했다. 회의장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서 409호 회의실로 변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 가족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각별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어 “우리 국민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곧 일상의 평온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법원 본연의 임무 즉,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
[판결]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부산세관장)를 상대로 '피고의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소속 세관공무원의 제2차 조사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부산세관장)는 원고(한국필립모리스)가 2006년 4월 6일부터 2007년 12월 28일까지 PMPSA 등으로부터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 담배완제품의 원재료)의 거래가격에 원고가 PMPSA에 지급한 권리사용료 중 일부를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직위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 맺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가족들에게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판결]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집단 시위 알바노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조합원 1명(벌금 100만원, 자격정지 이상받아 선고유예 결격)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6년 1월 22일 알바노조 2기 출범 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들(20명)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들을 비롯한 알바노조 조합원 등 60여명은 공동으로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해 소형 플래카드를 이
[판결]'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안돼'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해 74명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사업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35)은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 14일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성시경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혜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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