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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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추징·사회봉사
건물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0)은 2019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피고인은 양산시 모 프라자 **호의 소유자로서 2018년 11월 23일경 B와 모 프라자 **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앞서 피고인은 2018년 3월 8일경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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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민언련의 채널에이 등 상대 정정보도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원고 민언련이 피고 채널에이(A)와 출연자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보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6다206949판결).대법원은 "피고 조영환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주목하였던 나름의 몇 가지 사정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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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 반환하지 않은 택시기사 원심 유죄 파기환송
택시기사가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12월 1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469 판결).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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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추행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3일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사건(2019고합26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주심 김동석 판사)가 맡았다.피고인(36)은 ㈜○○중공업 대리로 근무하고, 피해자 B(여)는 2018년 12월 중순경 ○○중공업 협력업체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중공업에 파견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및 협력업체의 신규 직원들의 교육 강사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협력업체 신규 직원들의 교육을 주관하는 업무를 했다.피고인은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48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이 회사 지원관 3층 안전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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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금을 내돈처럼 쓴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공금을 친구에게 송금해 되돌려 받고, 법인카드로 속칭 상품권깡을 하고 테니스이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1억 가까운 돈을 챙긴 공무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44·무직)은 2017년 4월 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피해자 경북 칠곡군청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다.피고인은 2018년 7월 24일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827만6650원을 친구인 Y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Y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50만원을 제하고 1777만6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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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친아들에게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징역 1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66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40)은 2019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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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청와대 비자금 반출경비 투자명목 5억 챙긴 일당 실형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데 그 사업경비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6년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2명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체사업총괄 및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C와 피고인들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54)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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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영문판례집 제15권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2월 26일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대법원의 주요한 판결과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다.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영문판례집은 총 38개국의 외국정부기관(유럽권 17개국, 아시아권 13개국, 남아메리카권 4개국, 북아메리카권 2개국, 오세아니아권 2개국), 주한해외공관 91개소(유럽권 26개국, 아시아권 32개국, 남아메리카권 14개국, 북아메리카권 4개국, 아프리카권 12개국, 오세아니아권 3개국), 해외자료교환처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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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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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세무공무원 로비명목 억대 알선수재 전관 세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전관 세무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돼 1심(징역 1년, 추징 1억6500만원)이 유지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않고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아오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2017고합595)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인 1억6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1심은 "피고인(64)이 수수한 금품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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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신문휴간 부당해고 주장 1인시위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 벌금형
피고인(48)은 모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이고, 피해자는 ‘사단법인 ○○○연합회’회장(신문 발행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18년 3월 18일 오전 9시경부터 다음 날 저녁 무렵까지 대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병원건물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사실 피해자가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 세금포탈’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사익을 위해 3천만 입주민 들러리 세운 ○○○은 적폐의 표본! 봉사라는 미명 하에 온갖 사단법인 다 맡아 사조직화하는 ○○○의 봉사철학은 이런 것인가?”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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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 서비스 27일 개시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왔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과 외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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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법 숙박업 혐의 업주 1심 무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1심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구류와 세면도구 등 서비스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고 이 사건 4층 부분은 2, 3층과 달리 호실번호가 없고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 점 등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층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73·여)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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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타인의 운전면허증 촬영 이미지파일 제시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안돼'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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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개정법률시행 이전 이혼했다면, 이후 요건갖춰도 분할연금 지급 안돼"
개정법률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1심은 원고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2심(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수급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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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위장탈북' 지원금 받은 혐의 북한이탈주민 무죄 원심 확정
중국국적자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에도 거짓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2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4.선고 2019도12395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지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범직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59)은 1960년 3월경 중국에서 출생한 후 1975년경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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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효성 울산공장 가동중단과 손배의무 인정 원심 준거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에 따른 효성의 울산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4.선고 2016다222712 판결).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그 판단을 생략했다원고 니키(일본국법인, 유오피 자회사)는 원고 유오피(미합중국법인)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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