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채권자들이 게시물의 URL주소를 특정해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22. 10. 25.부터 보톡스 및 슈링크 시술이 몇 차례 이루어졌을 뿐, 2022.10.경에는 눈 부위와 관련된 성형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2022. 10. 22. 채무자의 ‘C’ 어플리케이션에 ‘D성형외과 대표원장 A에게 눈 재수술 + 눈매교정 수술 받았다’, ‘잘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비대칭에 과교정에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다.
채권자 B는 2022. 11. 5.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일은 2022. 10. 24.인데 그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수술 후기가 게시되었다’는 취지로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그러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 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그 위반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2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채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제44조의2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소명했고,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채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채권자들에게는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2022. 11. 8. 실제로 채권자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사건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어 채권자 B가 2022. 11. 10. 게시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이 맞는지, 게시자가 스스로 복원조치를 취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했는데도 채무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채무자가 정보통신망 법 제44조의2 제4항의 임시조치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같은 법 제44조의2 제6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감면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침해배제책임까지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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