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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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은방 절도·성매매 사기 교사 남성 집유
금은방 절도와 성매매 사기를 교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4일 오전 3시2분경 피고인(2000년생 남자)의 지시에 따라 이△△(18)은 창원 성산구 삼익종합상가 건물안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강화유리출입문을 깨고 들어가려했으나 경비시스템이 작동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김○○(차량운전)과 공모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특수절도 미수)피고인과 김○○, 최○○(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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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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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제3자 정자 사용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임신ㆍ출산의 모습을 둘러싼 친자관계 및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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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 적법 원심 확정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재건축공사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 일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들이 참가인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다투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0월 23일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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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로동 분배농지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 관련,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망인의 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선고 2019.10.17. 2018다300470).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재심에서 패소한 수분배자들의 후손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재심(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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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상해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감경
심야에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그곳 계단을 올라가 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도 명했다.재판부는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검찰은 지난 4월 23일 1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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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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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부산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10월 1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환송후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피고인 A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1시2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경까지 사이에 부산의 한 장소에서 홀로 가는 피해자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예금 296만 원을 인출하고,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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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탁] 서울반도체 "필립스 TV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 판결"
글로벌 LED 기술 리딩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업계 TOP 브랜드인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3대 조명사인 파이트(Feit)의 제품 등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22일 밝혔다.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LED 광원의 효율과 신뢰성 등 제2세대 기술 중심의 19개의 특허가 사용됐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에도 다수의 TV는 물론 벌브 등 조명 제품 등이다.이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TV 및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9개의 핵심기술이다. 0.5W~3W급의 미드 파워 패키지(Mid-Power Package), 범용 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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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밀알리겠다" 동료 협박·추행·무고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타인의 비위사실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비밀을 알리겠다고 협박과 추행, 무고까지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강요미수, 무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9노1885)된 A씨에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난할 뿐 별다른 반성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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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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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원심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부분은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10월 18일 원어민 영어강사인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외국어학원)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상고심(2018다239110)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근로자성을 수긍하면서도, 연차휴가 수당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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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 1억5천만원 타낸 의사 징역형
장기간에 걸쳐 다수으 한자를 진료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의원 원장인 피고인 A씨는 2014년 6월 2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진료하지 않은 204명의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진료했다고 거짓으로 작성했다(의료법위반).또 A씨는 2016년 2월 15일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2014년 3월 14일경부터 2017년 1월 23일경까지 총 63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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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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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별통보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단말기 부착 남성 항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 A씨(40)는 교제했던 피해자 B씨(37·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2월경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8년 6월 8일경까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710)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세용 판사는 2019년 4월 10일 위치정보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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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A씨(척추1급장애인, 이하 망인)은 2017년 10월 20일 오전 10시경 지하철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했다. 그런데 신길역 환승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환승하기 위해서는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 했는데, 역무원 호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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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1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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