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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소외 회사에 양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임대보증금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 가운데 550만원을 소외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나머지 전부를 양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됐다고 본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1월 28일 원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1619만6155원)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다13278판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는 2019년 1월 9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잔존액 2000만원 중 550만원 만 양도하고, 2019년 1월 11일 원고에게 그 채권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기금 등으로 마련된 성금 563만9000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재원은 사랑나눔봉사단 후원기금과 천사운동기금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조우형 사무관이 울산법원 6층 옥상에서 400여 그루 블루베리를 직접 재배해 법원 직원들에게 판매한 수익금 227만원을 합해서 마련했다.후원기금은 법원사무관 이상 매월 5000원, 법원주사 이하는 매월 3000원의 회비로 적립되고, 천사운동기금은 매월 봉급에서 천원미만 절사금으로 적립된다.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수석부장판사/지방
[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 2017가합536833)은 12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내구주행시험 차량을 운전하는 드라이버 근로자들 31명도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근로자 31명은 2017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중인 시험차량을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주행메뉴얼'에 따라 운전하여 주행시험일지를 작성했고, 피고의 정규직 연구원이 주행방법 등 지시를 하는 등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남양연구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현대자동차는 "내
[전원합의체판결]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OO건설이 채무자인 피고(농협중앙회)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민법 제49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19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채권
[판결]'쪼개기 대출'로 60여억원 부실대출 실행 새마음금고 임원 실형 브로커와 짜고 한 해동안 7차례에 걸쳐 60여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4억여원의 알선대가를 챙긴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54)는 피해자인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후 상무급인 본점 대출고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40)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67)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 B는 2011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D로부터 D 자신이 9억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창원시 의창구 ○읍 △△리 67-1 외 4필지’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달
[판결]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폭력행사 30대 '집유' 법정에서 소란행위로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8)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20분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 방청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사건(2019고정529호)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물과 커피를 마시던 중, 법원보안관리대원 B씨로부터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으로부터 언행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커피잔을 법정 벽면을 향해 던져 그 안에 있던 커피를 사방으로 튀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 이에
[판결]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위법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의 다른 건설사들과의 정보교환행위가 지하철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항 제호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을 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및 공구분할 합의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6두43312판결).원심은 원고가 대구도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AI정책포럼(회장 이상용))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교육부(장과 유은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심포지엄은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후,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심포지엄은 [Session 1] ‘사법, AI를 만나다’, [Session 2] ‘인간, AI에 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대볍원은 12월 18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재(법무법인 광장 구성변호사),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박재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석(전 KDB 산업은행 부행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경덕(매일경제논설실장) 위원은 연임 위촉, 원영준(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박광(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위원은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법관위원으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있다. 위원은 총 10명이다.이로써
건설사들, 재개발 ‘이주비·대안설계’ 제안 때 긴장해야 -서울서부지법 “이주비 무이자 대여,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대안설계 냈다면 이 역시 ‘입찰무효’ 해당-전문가 “건설사들, 사업비에 숨긴 이자 및 알맹이 없는 대안설계 등 몸 사려야”[로이슈 최영록 기자]앞으로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이주비나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추가 이주비 이자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의 조건은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으로 간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대안설계 역시 입찰무효에 해당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
[판결]산업은행장에게 뇌물공여 대표이사 2명 벌금형 확정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산업은행장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각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A(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1767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판결]자신을 무시하며 소란 피우던 연인 목 졸라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57)는 피해자(56·여)와 2018년 4월경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로 2019년 9월 28일 오후 9시31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도 안 하고 방에서 쳐 잠만 자고, 많이 먹으니까 배때지만 쳐 부르지, 왜 내가 니를 먹여 살려야 되노.”라는 말을 하면서 술상 위에 있는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TV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판결]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항소심 기각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7·여)가 1심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항소심(2019노2045)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이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록표지에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도장을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내부문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차장검사 등
[판결]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경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 참사로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의료재단 이사장 S씨(57)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28일 S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356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판결] 민변을 '북변'으로 지칭 하태경 의원 손배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민변을 두고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변'으로 지칭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하태경 국회의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1심은 민변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봤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1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7다224494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판결]지적장애 2급 신도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 유죄 확정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목사에게 선고한 1심형량을 유지한 원심(징역 4년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119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
[판결] 교수초빙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 처분 위법 원심 확정 교수초빙 전공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해 탈락자의 공정성 이의제기로 피고의 면접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13일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제5조(판결의특례)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두51239판결). 피고는 2017년 10월 11일 29개 전공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해 ‘제59회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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