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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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0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2019도1130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2018.6.13.) 포항시의원에 출마한 이영옥(현 시의원)의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 A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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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원심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0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2019도9997)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이항로(62)는 진안군수로 재선 당선자이고, 김OO(43)은 홍삼제품 생산업체 대표이며, 서OO(43)은 진안군청 6급 공무원, 김△△(42)은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팀장, 박OO(42)는 택배를 하다 이항로를 위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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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의 선고와 함께 참가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 2019. 10. 17.자 2018아15 결정).주민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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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0월 17일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선고유예)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개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835 판결).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인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오마이뉴스 편집국 최종 편집자 등과 공모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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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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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2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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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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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김해 신문동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피해조합)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226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조합장과 이사, 업무대행사, 건축사무소 대표, 분양대행업자 등 10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개발 사업은 대지 22,442평, 건축연면적 210,670평, 아파트, 오피스텔 총 4,398세대, 조합원 분담금(사업비) 총 4,00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0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황○○, 정○○, 김○○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미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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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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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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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동거남)을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선고한 1심 징역 3년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61)는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자 피해자 B씨(41·여)의 외삼촌이다.A씨는 2017년 4월 25일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A씨는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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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무원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무죄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07)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경매업을 하는 피고인 A씨(62)는 2017년 9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모 구청 공무원 B씨(53·여)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8년 6월 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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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가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2매 대여 벌금형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절감문제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한 장 당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그런 뒤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40분경 택배를 통해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A씨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설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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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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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음주·무면허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번호 불러준 20대 실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5)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1월 3일 오전 7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 AU클럽 앞 도로에서 노마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 화면에 형의 서명을 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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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누전 등 이유 4세대 수도관 밸브설치 잠근행위 집유 확정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등을 이유로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 밸브를 설치해 잠그는 행위가 수도불통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괄재무이사인 피고인 A씨(48)는 2016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지층 및 1층을 리모델링해 임대하기로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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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0명 임명식
대법원은 10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42명의 남성과 38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법조경력별 현황을 보면 5년 50명, 5년초과~7년이하 29명, 7년초과~10년이하 7명, 10년 초과 4명이다.△출신직열별 현황(지원시 기준)을 보면 검사 7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42명, 국선전담변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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