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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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텔운영 등 재력과시 7억 사기친 60대 여성 징역 6년
호텔 운영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7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딸이 귀신병에 걸렸는데 피땀흘려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 '호텔이 영업정지를 풀기위해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예치된 돈이 압류당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63·여)는 2010년 11월 24일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피해자 B씨(여)에게 손님을 접근해 “내가 부산 대연동에 있는 모 호텔과 기장에 있는 모 관광호텔의 소유자이고, 첫 번째 남편은 부산 나이키 회장인데 췌장암으로 사망하면서 3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상속 재산이 불어서 현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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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등학교 행절실장 명예훼손 학교법인 전 이사장 벌금형
피해자인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학교법인 이사장이던 피고인 A씨(72)는 2018년 8월 30일경 울산시 교육청 기자실 내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주군의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B씨에 대해 "5년 동안 건강보험료 못 내고 빌빌거리고 있는 피해자를 6급으로 취직시켰다, 저놈이 날 배신하고 모략음해 해가지고 이사들하고 짜고 학교를 팔았다"고 했다. 1988년경 학교법인 □□학원 ○○고등학교가 설립됐고, 2011년경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 무렵 피해자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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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인테리어 횡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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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가보안법 등 위반 15년 옥살이 80대 45년만에 재심통해 무죄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국가기밀누설)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80대 정모씨가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9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상고심(2019도10073)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심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구금돼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피고인(81)은 당시 1973년 5월 8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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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서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회장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신의 비서를 2회에 걸쳐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무죄가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고심(2019도8583)에서 원심이 무죄(2회 추행)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원심은 2회 외에 14회 추행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4회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OO미디어그룹 OO뉴스의 회장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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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끄러운 노래방 계단서 넘어져 발목다친 원고에게 업주 손해배상 50%책임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해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책임 50%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7년 7월 14일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있던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됐다.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으며,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돼 있었다.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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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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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구매케 하고 일부금액 대부행위 파기환송
금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대부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원심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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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휴대폰 깡)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원심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2019도4368)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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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구인-부인은 소환조사 받는 날 '조국은 검찰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동생이 구인되고 부인이 검찰에 세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특히 이날 조국 장관은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으며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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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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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발깔창·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외화 밀반출 운반책 4명 항소심 기각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운반책(일명 지게꾼) 4명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4명은 천OO, 이OO, 한OO, 정OO, 임OO, 이OO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해 필리핀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천OO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해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한OO, 이OO 등은 위와 같이 천OO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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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달아 가족 모욕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피해가 가족을 모욕한 국정원 직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부적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작성자의 신원에 대해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배척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가정보원 직원인 피고인 A씨(45)는 2011년 1월 16일 오후 5시36분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갤러리’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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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무문제로 다툰후 모친 전신화상 사망케 한 딸 징역 17년 확정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케 한 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지난 9월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25)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하여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다가 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18년 10월 1일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55)에게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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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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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19대 대선서 선거권 없이 수백만 건 문자발송 목사 집유 확정
19대 대선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선거권이 없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교인 등 구성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한 교회 담임목사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문자메시지 전송비용 4800만원)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정치자금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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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관리비 3천만원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들 실형·집유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기재와 통장들 출금내역을 조작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공모해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퇴직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계좌에서 2014년 5월 23일경부터 2016년 8월 19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71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2011년 3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분리수거비 통장에서 49회에 걸쳐 1097만원을, 유선방송비 통장에서 6회에 걸쳐 49만원을, 수도요금통장에서 9회에 걸쳐 536만원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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