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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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9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9명을 임명ㆍ위촉하고 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법관 위원은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비법관 위원은 4인[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대법원장은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다”면서 “사법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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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두번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2019도1870)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음주운전과 살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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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인 피고인 A씨(45)는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5분경 안동시에 있는 모 식당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일직파출소 소속 경찰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실제 운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았으니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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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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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3분경 울산 모 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유치인(망인)이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인은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확대)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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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환자 상해사건 CCTV증거인멸 병원 간부 징역 10월 확정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상해사건에서 CCTV영상 증거를 인멸한 병원 간부는 징역 10월을, 병원장과 의료재단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노인복지법위반(일부 변경된 죄명: 협박), 증거인멸 상고심(2019도1040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가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해자가 입원 당시 기억력이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진술내용과 감정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광주 광산구에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산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간부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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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업수당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청사업주 벌금 1000만원 확정
원청 삼성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않은 하청 사업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9도9604)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피고인 A씨(57)은 거제 삼성중공업 내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2017년 5월 1일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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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해운대구 재송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확정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9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2019두43986)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조합설립인가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대지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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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할부금연체 이유로 예비키로 공동소유 차량운전해 가져갔다면 '절취행위'
피해자가 트럭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간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55)는 2017년 1월 1일경 피해자 B씨와의 사이에 자신의 덤프트럭에 대해 피해자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되 피해자가 신용이 회복되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위 트럭의 지분 중 95%는 피고인이, 지분 5%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A씨는 2018년 5월 6일 오전 2시0경 대구 에 있는 모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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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대구지방법원은 9월 26일 오후 5시~6시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창호 재판관을 초청해 특강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특강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 재판관은 잠시 한국을 방문한 바쁜일정 가운데 특강을 결정했다.정창호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하고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크메르루주 국제전범재판소 유엔재판관을 역임한 후 2015년에 9년 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프로필]△1989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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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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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장과 환담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프리 마(Geoffrey Ma Tao-li)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 종심법원장(終審法院長)을 만나 환담했다고 25일 밝혔다.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최종적인 사법권(final adjudication)을 보장하고 있다(제2조).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이다.김명수 대법원장과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의제, 사법권의 독립과 법의 지배를 비롯한 대한민국과 홍콩 사법부가 당면한 공통 과제, 대법원과 종심법원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홍콩 종심법원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2019. 11. 6. ~ 11. 8.)의 주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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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08호▲오후 2시5분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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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운영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8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사육시설 미등록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61)는 2017년 10월경 카페에서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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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인파산재판부-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9월 23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법인파산 담당 재판부(제21민사부, 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 남관모 판사(법인파산 담당 재판부), 법인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5명(이선호, 이종형, 신강식, 손다미, 장성운)이 참석했다. 이선호 변호사가 ‘법인파산 처리경험에 대해, 남관모 판사가 ‘법인파산실무 요주의 사례’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발표자료 및 법인파산사건 처리실무에 관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파산관재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인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관재인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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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보행자와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32)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의창사거리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약 15km의 구간을 시속 약 92km(제한속도 시속 70km)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61)와 C씨(52)를 충격하고, 재차 우측인도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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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토지 국가소유로 귀속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이름으로 창씨개명 돼 국가가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설령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해 등기부취득시효(10년)의 완성을 주장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상고심(2016다247698)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창씨개명한 사람을 한국인으로 보고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원심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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