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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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30분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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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위조 징역형
이미 무효화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사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이미 무효가 된 싼타페 차량에 대해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덧칠하는 방법으로 기재했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김해시 활천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했다. 또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BMW520d차량에 비치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정현 판사는 지난 7월 19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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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인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1녀 1남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초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부부의 생활에 지자치게 간섭하는 시댁식구들로 인해 힘들었다. 분가한 이후 원고는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2001년경부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고는 가사 일은 당연히 원고의 몫이라고 여기며 직장일로 바쁜 원고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늘 타박했고, 심한 경우 “집안이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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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년간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이상 매출 올린 업주 실형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년경부터 2019년 5월 24일경까지 공주시 한 장소에서 식당 내부에 조리기구와 18개의 식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출액 합계 14억5337만원 상당의 어죽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지난 8월 2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판사는 “운영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액도 거액인 점, 수사를 받으면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했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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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10분 ‘다스 실소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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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회서 교통방해 한 시만단체 간부 무죄 확정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금지 통고된 행진을 한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일반교통방해 상고심(2019도9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집회참가자 총 6만8000여 명은 본 집회를 위해 같은 날 오후 4시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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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고사직 직원 1명 징계 재량권 남용 무효
대법원은 엘지전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권고사직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본 원심판결 가운데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해고무효 확인 등 상고심(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에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임금중 복리후생포인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LG전자 납품, 수주 담당자들인 원고 3명은 업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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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안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부정했고, 항소심(원심)은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인 원고(1448명)는 공단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구했고, 피고는 상여금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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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피고를 상대로 본처(원고)가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혼한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몰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원고는 병과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정, 무)로 두고 있다. 피고는 병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 2명(기, 정)을 두고 있다. 병은 원고와 혼인한 이후 점차 원고와 관계가 소원해지더니 2015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2015년 3월경 병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임신하게 되면서 2015년 10월경 병과 결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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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상간자에 손배책임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병을 알게 됐고,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는 2018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자신과 병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한테 병과 헤어져 달라고 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14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나, 확인기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병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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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미화원 채용 제3자뇌물취득사건 원심 확정
의왕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 A가 정책보좌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탁자 B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뇌물취득과 제3자뇌물교부(예비적공소사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사건 상고심(2019도8781)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을 확정했다. 1심과 원심은 예비적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탁을 받은 A가 정책보좌관인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청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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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결]피해자 얼굴 1회 가격으로 넘어져 7개월후 사망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약 7개월 후 사망한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해 재판부가 폭행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예견가능성을 부정해 무죄평결을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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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30분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씨, LA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 서울고법 행정10부, 별관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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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전달책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11일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6월 14일 오전 10시52분경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거래 업체인 노인복지관 영양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그 돈은 오후 5시 이전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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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1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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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는 제조행위에 해당"
의약외품의 재포장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9월 9일 약사법 위반 상고심(2019도9078)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해 새로 포장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명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것에 대해, 1심은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1심과 원심(항소심)은 내용 허위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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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통신사와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KT(원고)가 분당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위약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분당세무서장은 일부 위약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2차례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원심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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