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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모친 사망했음에도 13년간 국가유공자보상금 편취 '집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아 오던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보상금을 계속 지급 받을 목적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기망해 13년간 합계 1억 8700만 원을 편취한 아들 내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와 아내 B씨(60)는 2005년 1월 7일 전몰순직 배우자 고령배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피고인 A씨의 어머니 C씨가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없게 되자, 마치 C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관계기관을 속여 배상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피고인들은 2005년 2월경 해당기관에 C씨의 사망사실을 지제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해 2005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
오늘의 재판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판결]도로횡단 70대 피해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차량을 운전해 가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38)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6시22분경 싼타페 차량을 운전해 사천중앙병원 방면에서 탑마트방면으로 시속 85.9km(제한속도80km 이하도로)로 진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씨(78.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오후 1시48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
[판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건설사 패소 1심에서 A건설(원고)이 B전력(피고)과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공사를 수행한 C전력 기성금 77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77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함에도 이를 포함해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외에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해 피고가 미시공한 것과 원고가 공급한 자재 및 종전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본 5153만 원을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성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재대금 상당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
[판결]채무변제받고도 법원기망해 민사소송 승소판결 피고인 '집유' 보증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주채무자 C에 대한 7000만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8년이 지나 C로부터 받아둔 각서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을 기망해 승소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64·여)는 1994년 12월경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게 당좌수표를 포함해 9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95년 6월 7일경 C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이던 C를 찾아가 ‘C에 대한 고소취하 조건으로 D 명의인 울산 울주군**면 **리 산 E, E-1 토지(이하 ‘**리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줄 것을 약속하고
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 지급 배제 원심 파기환송 강원랜드 기간제 근로자(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 지급을 배제한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상여금은 수긍하고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결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안동지원)이 증인을 현재지 법원(서울)으로 소환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소법원 법정(안동)에서 신문하는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으로 공판기일은 10월 4일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
오늘의 재판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 전원이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평결을 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48)는 2018년 9월 24일 오후 8시45분경 서울 강서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 집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B씨(38)와 피고인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이어 피
울산법원, 조창인 작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60명이 참석했다.소설 ‘가시고기’의 저자이자 산지출판사 대표인 조창인 작가가 초청돼 ‘사람은 떠나도 책은 남는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쳤다.조 작가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누구나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으로 책쓰기를 통해 공감과 자기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글을 쓸 기회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미 내 안이나 주
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83)된 김진규 청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죄 벌금 1000만원을 선
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중 2011년 3월 17일경 범행 부분, 주식회사 제이엔씨홀딩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중 2011년 2월 14일경 범행 부분 및 피고인 이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원), 추징(6972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현대글로비스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대표들과 회사들 역시 징역형와 벌금이 각 확정됐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부분 감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2019도7905)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현대글로비스 유통사업본부 간부직원인 피고인 A씨(49)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B씨(47)가 운영하는 서현폴리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항 사실이 없음에
[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폰 매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폰매장 직원이던 A씨는 개통하러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소액결제를 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 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18년 7월경 휴대폰을 해지하러온 피해자에게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12회에 걸쳐 25
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피고(서울남부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원고를 허위사실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원고(하태경)는 바른미래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다.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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