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1가합56492)

2018년경 한 호텔 온천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망인’)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망인은 내재적 질병의 발현, 즉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야야 하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제금의 지급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했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의식을 잃었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