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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물학대·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의결... 내달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피보호자 대상 성범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작업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 공청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밖에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도록 양형기준도 손질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물리적 충돌 우려 조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한 만남으로 보인다. 다만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2명 소재 파악 안 돼... 경찰 수사 의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아동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504명에 대해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한 결과 502명은 해외 출국, 조기 입학, 타 학교 전출 등의 사유가 확인됐으나 익산을 소재지로 하는 이들 2명은 소재 파악이 안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이들 아동의 소재를 서둘러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입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배추·무 등 농산물 시장에 공급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기간까지 모두 엿새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업사회활동] 남부발전 노사,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들에 급여 우수리 모금액 전달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2024년 1년간 본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모은 ‘급여 우수리’ 성금을 부산지역의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며 온기나눔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남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종우, 이하 ‘남부노조’)은 13일 부산 본사에서 '2024년 KOSPO 행복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수태)에 총 1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금번 기부된 성금은 매칭그랜트 제도가 활용됐으며, 부산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9명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남부발전 직원들의 급여 우
[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서발전 임직원 이웃사랑 모금액으로 사전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사회 복지시설 후원 물품을 구매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는 추위를 녹일 수 있는 핫팩과 무릎담요도 함께 전달했다.본사 소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날 중구 태화시장을 시작으로 동구 월봉시장, 북구 호계시장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당진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음성군 등 발전소 관내 전통시장에서도 장보기 행
[기업사회활동] 중부발전, 지역 내 여행 취약 계층과 ‘탐라는 제주 여행’ 실시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의 시작을 마음 따듯한 감동의 편지와 사연으로 풍요롭게 맞이했다.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본부장 이종길)는 지난해 10월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더불어 서천 지역의 여행 취약 장애인과 보호자 21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함께했다.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나 여행의 손과 발이 되어준 직원들에게 전해진 장애인 및 가족들의 따뜻한 감동의 손 편지와 함께한 여행의 순간이 담겨 있는 사진은 본부 직원들 모두에게 감동적인 새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탐라는 제주여행’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여행 지원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을
[기업사회활동] 프로골퍼 김재희 프로, ‘유전성 난소암 환자 치료‧발병 예방 연구기금’ 2000만원 기부 연초를 맞아 이화의료원에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전해졌다. 프로골퍼 김재희(SK텔레콤) 씨가 지난 10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에 유전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와 발병 예방 연구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이날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주웅) 내 보구녀관(普救女館)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전혜진 대외협력부장,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장하균 교수 등 병원 관계자들과 김재희 프로, 김재희 프로의 부친 및 팬클럽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기부금은 김재희 프로 팬클럽이 함께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재희 프로 팬클럽은 2022년부터 김재희 프로가 경기에서 버디를 성공시킬 때마다 자발적으로
[기업사회활동] 한일시멘트,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한일시멘트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에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명절 전후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협력사들의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지급 규모는 한일시멘트 약 430억 원, 한일현대시멘트 약 170억 원으로 총 600억 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협력사 500여 곳이다. 지급일은 오는 20일로 협력사들은 당초 지급 시점보다 최대 약 2주 앞당겨 대금을 받게 된다.한일시멘트 전근식 사장은 "건설경기 침체는 물론 고환율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한일시멘트는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기업사회활동] 기쁨병원, 2025년 새해 맞이 ‘사랑의 헌혈캠페인’ 펼쳐 기쁨병원(병원장 강윤식)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진행하며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쁨병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쁨병원 본원 앞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병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을 실시했으며, 수집된 헌혈증서는 전량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강윤식 원장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임직원들의 작은 실천이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기쁨병원은 해외 한인 선교사 의료지원 사업 및 낙도 주민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의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동계 해외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다문화 및 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우미드림파인더’의 일환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외캠프를 진행했다.이번 해외캠프에 참가한 30명의 아동·청소년들은 호치민대학교의 한국 유학생들과 만나 현지 생활, 진학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을 견학하며 해외 근무, 베트남 취업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호치민 북쪽에 위치한 빈미2초등학교를 방문해 베트남 초등학생들과 함께 미니 운동회 등을 하며 베트남 친구를 사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짧은 여정
간병인 구인 광고 후 여성 유인해 이틀간 감금 20대 남성 구속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여성을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납치, 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해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의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B씨를 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틀 뒤 B씨 지인의 범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 끝에 11일 오전 가평군 청평면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고 B씨도 구조했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포영장 집행방해시 의원들도 체포 가능 시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기흥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 전원 사퇴 결정…선거 일정 백지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하면서 선거 일정이 전면 백지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거운영위원회는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며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이어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선거운영위원회는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
'비상계엄 법률검토' 의혹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소환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김 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해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계엄 사태 계기 중견간부 '헌법교육' 커리큘럼 강화 조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직업윤리 부문을 강화한 새 커리큘럼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헌법과 직업윤리와 관련한 교과목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계엄 사태를 겪으며 집행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 되고,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되면서 내부적인 명확한 지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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