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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2025-09-26 15:48:32

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새 이사회가 11월까지 구성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임기 만료 전에 직위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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