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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빠 이건 강간이야’ 말에 성행위 중단ㆍ사과했다면 강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옛 연인이 성관계 중에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에, 즉시 성행위를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런데 이 남성은 군대에서 외박을 나와 헤어진 여자 친구와 그리고 새로 호감을 갖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대에서 외박을 나온 A(26)씨는 2012년 12월 B(19,여)씨 등과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집에 태워다 준다며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운전해 가던 중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운 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여성변호사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않은 대법원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5일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혼인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유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3므568)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됐으나,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
울산지법, 차량 절취에 뒷자석 아이들 감금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가에 키가 꼽힌 차량을 절취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차주의 손자와 손녀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질주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4월 울산시 중구 소재 마트 앞길에서 B씨가 승용차 키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이를 몰래 운전해 가 절취했다.A씨는 승용차를 절취해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의 12세 손녀와 7세 손자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수 회 요구했음에 이를 묵살한 채 울산 북구 송정동 원지삼거리 부근까지 약8.3km를 그대로 질주해 약 16분간 이들을 감금했다.검찰은 A씨를 절도와 ...
울산지법, 주식투자 빌미 7억 편취 30대 여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식투자를 빌미로 친구 등 9명에게 7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3년 4월~12월 92회에 걸쳐 친구 및 중학교 동창 등 9명에게 “주식거래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반환은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고 속여 7억16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사실은 A씨는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고 소위 돌려막기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결국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첫 동북아지역회의 인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태평양변호사협회(Inter-Pacific Bar Association, 이하 ‘IPBA’)는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한 첫 동북아지역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인천 공항 인근 네스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ㆍ중ㆍ일 변호사들간의 교류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IPBA 임원진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주요 로펌 변호사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범아시아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도전과 기회’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네트워킹 모임과 3개의 세션이 준비됐다.△세션 1은 ‘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운송 및 물류’ △세션 2는 ‘국제 중재의 미래(조정의 출현 vs 중재과정의 간소화)...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이 음식점대표에게 감사패 수여 사연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15일 법원장실에서 부산 시내 음식점 대표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가정법원이 부산 시내 음식점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된 사연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은석 씨는 지난 7월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참여관으로 근무하는 고교 후배를 통해 우연히 소년재판을 방청하게 됐다. 법정방청 뒤 그는 재판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4~5끼나 먹어 청소년회복센...
전해철 “수사 투명성 위한 영상녹화실 광주고검 5년간 이용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고등검찰청은 전국의 5개 고등검찰청 중 영상녹화 이용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유일한 고검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5년간 사건조사 건수가 981건에 이르지만 영상녹화조사는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다.영상녹화제도는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사망사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했다.현재 263억원의 비용이 투...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사내 직원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 노동조합 선전물(노조신문)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려던 삼성노동조합 간부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 그리고 삼성일반노동조합(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2011년 9월 9일 삼성에버랜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용 숙소인 캐스트 하우스 부지에 들어가 삼성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출입을 통제 당했다.삼성에버랜드는 사내에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 있었다.그런데 이들은 2011년 9월 16일 오후 6시 30경부터 7시 40분경까...
김진태, 로스쿨 3기 취업률 69%…10명 중 4.5명만 법조인 진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3기 입학정원 200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384명으로 입학정원 대비 취업률이 69.2%에 그쳤다. 게다가 법조계 진출 비율은 평균 44.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쉽게 말해 법조인이 되려고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졸업 후에는 10명 중 4.5명만이 법조계에 진출해 법조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3기 정원 대비 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평균 취업률은 69.2%에 불과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스쿨 3기는 2000명 정원이지만 막대하게 소요되...
박지원 “전주지법원장이 기관장들에게 상고법원 홍보 부탁은 과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주시장 등 관내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고법원 홍보를 부탁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광주고법(광주지법, 전주지법 포함),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박지원 의원은 먼저“무엇보다도 하급심을 강화해서 철저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상고법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재판을 신속히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대법원에 상고사건 폭주로 한 분의 대법관이 연간 3천 건 이상 재판하는 것은 쉬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고법원을 찬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대법원(사법부)도 국민들에...
민변 “법무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했다.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의...
김진태 “SKY대 로스쿨 입학생 97% 20대…30대는 법포세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30세가 넘으면 입학하지 못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30세 이하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육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5년간 전체 로스쿨 입학생 연령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1만 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로 밝혀졌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5년간 총 입학생 768명 중 751명(97.8%)이 30세 이하였다. 고려대는 총 입학생 624명 가...
대법원, 바람 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대법관 7 대 6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은 비록 15년 동안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희석됐더라도 아이들을 키워온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7 대 6의 의견으로 판결이 나왔다. 이혼제도에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는데, 다수의 대법관들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판례를 적용했다.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인 A씨와 B(여)씨는 1976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혼인생활 중 A씨의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자주 다퉜다고 한다.그런데 A씨가 1996년 J(여)씨와 교제...
로스쿨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오는 15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이서 주목된다.오는 9월 15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다.이번 세미나의 축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주제발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일현 이화여자대 교육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에는 25개교 법학전...
부산지법 “주차직원 속여 벤츠 몰고 달아나 사고…백화점 책임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백화점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벤츠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됐다면 백화점에 책임이 있을까?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C씨는 2014년 1월 8일 남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울산에 있는 모 백화점에 도착해 주차관리요원에게 차량의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를 넘겨줬다.그런데 A씨는 이날 C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차관리요원에게 벤츠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했다. 이에 요원이 C씨와 통화를 했는지 묻자 A씨는 태연하게 C씨와 통화를 했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이에 속은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열쇠를 넘겨...
변협 “민사판례연구회, 법관순혈주의 폐단에 전관예우 통로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ㆍ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변협은 이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폐쇄적 사조직화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변협은 “2015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의 소속 회원 현황에 따르면, 민사판례연구회는 다수의 전ㆍ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판사를 비롯해, 특정 대형 로펌(법무법인) 소속의 다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또 “민사판례연구회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신입 회원을...
대법원 “화물차 기사 적재함 끈 묶다 추락…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물차에 물건을 실은 뒤 운전기사가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하역작업’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집게차로 A씨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구리를 실은 뒤, A씨가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다쳤다.이에 A씨가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교통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D화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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