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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로스쿨 3기 취업률 69%…10명 중 4.5명만 법조인 진출

2015-09-15 19:47:5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3기 입학정원 200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384명으로 입학정원 대비 취업률이 69.2%에 그쳤다. 게다가 법조계 진출 비율은 평균 44.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쉽게 말해 법조인이 되려고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졸업 후에는 10명 중 4.5명만이 법조계에 진출해 법조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새누리당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3기 정원 대비 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평균 취업률은 69.2%에 불과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스쿨 3기는 2000명 정원이지만 막대하게 소요되는 학비 부담 등으로 인해 로스쿨을 중도 하차하는 인원들이 발생해 1832명만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로스쿨 3기 졸업생 1832명 중 실제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1492명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조차 모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1384명만 취업에 성공해 정원 대비 취업률은 겨우 69.2%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인원이 108명이나 된다.

또한 로스쿨 3기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44.9%만 법조인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 취업자 897명 중 검찰로 취업되는 경우는 38명(4.2%)에 불과하며, 법원 60명(6.7%), 로펌(법무법인) 510명(56.8%), 법률사무소 289명(32.2%)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법조인 취업률이 저조한 순으로 살펴보면, 서강대 17.5%, 제주대 20.0%, 충북대 34.3%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원 150명 중 119명이 취업했는데 이중 70명인 46.7%만이 법조계로 진출했다. 검찰에 11명, 법원에 6명, 로펌에 53명이 취업했다.

반면 가장 법조인 취업률이 높은 곳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67.1%였다. 영남대 정원은 70명인데 56명이 취업했고, 이중 47명이 법조계에 진출했다. 법원이 2명, 로펌에 24명, 법률사무소에 21명이 취업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 56.7%,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이 55%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한국외대, 인하대, 충남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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