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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6회 법조윤리시험 2328명 합격…합격률 96%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금년 법조윤리시험에는 2422명이 응시해 2328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1%다.합격률은 작년 86.7%보다는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56.8%, 여자가 43.2%의 합격률을 보였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 획득 시 합격한다.법무부는 합격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5년간 법조윤리시험 시행으로 기출문제가 누적돼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충분한 가이드...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공개변론 현황’에 따르면, 공개변론 사건 건수가 2007년 공개변론 활성화 발표 직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평균 2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1년 11건, 2012년 3건, 2014년에는 오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1건뿐이었다.평균 6.2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7월까지 5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수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
전해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해 최소한 검증절차 거쳐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처럼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여당이 선출하는 1명을 더하면 7명이 같은 성향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구조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인(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대법원장 지명 3인(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국회 선출 3인(김이수, 안창호, 강일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춘석 “헌법재판소, 군사정권 때도 ‘국사는 국정교과서 부적절’ 명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92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사는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1992년은 군사정부 연장인 노태우 정권(1988년 2월~1993년 2월) 시절이었고, 이미 국사가 국정교과서로 시행 중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헌재의 의견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89헌마88)에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ㆍ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ㆍ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한다.그러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
대법원,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ㆍ타살 미궁…헌병대 책임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1심은 ‘타살’이라고 판정했으나, 2심(항소심)은 ‘자살’이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자살’ 또는 ‘타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군의문사로 남게됐다대법원은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허원근의 사망원인 및 경위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허원근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에 한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허원근 일병 당시 무슨 일 있었나?법원에...
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벌금 수배사실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적 전산조회하고 알려준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경감은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낸 고향 선배가 B씨가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부하 직원에게 사적 전산조회를 지시해 벌금 수사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다.부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11월 A경감이 벌금 수배사실을 알려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이에 A경감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 1월을 감봉 1월...
박지원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결나면, 기소검사 책임 인사 반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됐으면 기소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매년 1000명 이상이 검찰 수사 과오로 구속돼서 감옥살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과오로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2012년 1107명, 2013년 1488명, 2014년 1031명이나 된다.또 무죄판결 증가로 형사보상금 지급금액도 2011년 225억 6600만원, 2014년 881억 64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수사미진 등 검...
전해철, 집사변호사 하루 4.8회 면회…경제사범 황제접견 실태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은 특별히 변호인 접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 면회가 1일 1회 10~15분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시간ㆍ횟수에 제한이 없다.그런데 변호사 접견 악용하는 소위 ‘범털’들의 실상이 공개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변호사 접견을 한 구치소 수감자가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사 접견을 한다는 일부 수감자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법원에 따르면 평소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전교조가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에게 좌익혁명일꾼을 기르는 의식화교육을 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비를 늘어나게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보수교육단체 3곳과 대표 등은 전교조의 좌익성과 이적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기로 계획했다.이들은 2009년 3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8일까지 22회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서기호 “교정청별 의사ㆍ간호사 인력배치 불균형, 수용자 건강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정시설의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방교정청 중 광주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의사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 당 2.64명이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지방교정청의 2/3 수준에 불과했고, 다음으로는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용정원을 기준으로 ...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분노하며 규탄한다”고 성토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노철래 “전관예우 근절 전시행정 법무부…신고센터 실적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직접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2011년 10건, 2012년 33건, 2013년 33건, 2013년 49건, 2014년 22건, 2015년 7월까지 17건 등 총 13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센터 운영은 퇴직한 공직자가 근무했던 기관의 1년 이내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전관예우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그런데 5년간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 처리 결과가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 위반...
‘사법시험 존치’ 논란…박찬운 로스쿨 교수에 변호사들 공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된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해 냉정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그리고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때문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통과해 변호사로 20여년을 ...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가 제시한 ‘사법시험 존치’ 논란 해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해 냉정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그리고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때문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통과해 변호사로 20여년을 활동하고, 현재 로스쿨...
대법원, 사법주권 회복한 첫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 최초로 시행될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오는 11일(금) 대법원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기획전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황찬현 감사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다.또 법조 오케스트라 마논 트로포...
대법원 “재판장ㆍ배석판사 서명날인 누락된 1인 법관 판결문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고, 판결문에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에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60대 A씨는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억 1289만원 상당의 가공 의류를 공급받고도 가공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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