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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성폭력사건ㆍ재범률 증가, 검찰 기소유예 온정주의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9일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급증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이 원인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이에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실종될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혹평했다.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이 3만 771명으로 2010년의 2만 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
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8일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OO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이날 유OO 판사가 지난 1일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그 직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서 수리 여부, 징계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을 포함한 6명의 외부위원(법조계 1명, 학계 3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 1명)과 1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 여성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울산지법, 과태료 체납에 차량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탄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14월 11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해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11월 28일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철판 위에 아크릴 판을 붙이고 검정색 이면지(썬팅지)를 사용해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했다.또한 A씨는 위조한...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출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법제연구원’을 출범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대한변협 법제연구원은 최승재 변호사(사법시험 39회)를 원장으로 변호사제도, 변호사직역, 법조인선발ㆍ양성제도, 법률시장개방 등 각 분야별 연구위원을 두고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법제연구원의 조사ㆍ연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책 및 의견제시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대한...
대법원, 복장 불량 여고생 ‘치마 짧다’ 교복 올린 교사 강제추행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실에서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게 한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56)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서기호 “검찰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 0.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말 현재기준 추징금 대상은 2만 5783건, 25조 6259억 3100만원으로 이중 2만 2485건, 25조 5538억 5000만원이 미제로 미제율이 99.72%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이는 2015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 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전체 대상 추징금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조정액 2조 6790억 73...
변협 “대검은 ‘참고인 자살’ 진상 밝혀야…인권위, 조사권 발동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7월 2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목을 매어 자살한 K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변협은 먼저 지난 7월 13일 K씨 유족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7월 16일 인권위원회를 소집,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7월 27일 유족에 대한 면담을 하고, 8월 7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K씨의 사실혼 배우자 J씨를 면담 조사했다.변협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방문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담당검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8...
대구고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우선 9월 14~17일 대구고등법원의 역사 사진 자료와 구한말 및 조선의 법과 재판 패널을 전시하는‘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기념 테이프 커팅식은 14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다.이어 9월 15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과 언론과 소통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방송 3사(KBS, MBC, TBC)의 아나운서 및 PD, 방송작가를 초청,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 업무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마련한다.9월 21...
울산지법, 보이스피싱에 제공한 통장 명의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범죄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장명의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하고 다만 쌍방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5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겠으니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달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그가 불러주는 계좌로 260만원을 이체 송금해 소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계좌명의자 B씨 역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통장을 개설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울산지검, 현대자동차 대표 ‘동생’ 취업사기로 수억 챙겨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인 친형의 신분을 내세워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3명의 피해자를 속여 3억7600만원을 가로챈 A모(41ㆍ구속)씨를 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차에 2013년 2월초순경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형이 현대자동차 사장인데, 형에게 부탁하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됐다.그러자 A씨는 이에 착안해 자신이 활동하는 조기축구회 회원 등 지인들을 상대로 “형에게 부탁해서 현대자동차 하청...
제주지법, 무등록 여행사 대표 벌금형…메르스로 관광객 급감 고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 내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등의 사정을 고려한 점이 눈길을 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A(29)씨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6명을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관광하도록 안내하는 대가로 63만 7000만원을 받았다.이렇게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안내하고 숙박시설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4196만원을 받아 챙겼다.제주지법 형사...
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신의 차량에 붙여 타고 다닌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축산업자인 70대 A씨는 지난 1월 19일 제주시에 있는 목장 부근에 세워진 K씨의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했다.또한 A씨는 이틀 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
울산지법, 진로상담하던 여중생 껴안고 키스한 대학교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상담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입술에 딥키스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60대 A씨는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알게 된 중학교 3학년 B양이 지난 5월 진로상담을 위해 교수실로 찾아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조언을 해주던 중 B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B양을 껴안고 이마에 이어 재차 입술에 딥키스하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서영교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 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변협 “정부는 모범되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 시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난민 정책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는 유엔난민협약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리고 유엔난민기구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의미의 ‘난민 수용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협은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
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로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해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23건 심의의견 100% 처분결과 반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은 현재까지 심의한 23건 모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100% 처분 결과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처분했다.대구지검은 검찰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의 결정 내지 사건 처분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8명(종교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자영업, 주부, 대학생 등)을 3개팀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역과 연령 등을 고려했다.지난 1월~8월 총 11회 23건의 사건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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