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는 10일 변협이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스펙, 비용,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시험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시험 선발인 로스쿨의 보완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법시험(사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탄압한다’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사시(사법시험)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똑같은 변호사이고, 다 같은 회원이다. (변협) 집행부 임원으로서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출신들을 홀대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아직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이 몇 회 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사시 출신일 수밖에 없고, 그런 참여가 부족한 것에서 생기는 오해라든지 안타까움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원은 2만명을 넘었다. 이 중 로스쿨 출신이 약 6000명 정도고, 사법시험(사시) 출신이 1만 4000명 정도 된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변협은 일단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제해결을 뒤로 미룬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변협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그것은 사시가 가지는 로스쿨의 보완효과 때문”이라며 “로스쿨이 물론 장점이 있다.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성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강 공보이사는 “그런데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것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사법시험은 어떤 스펙이라든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자기의 노력만으로 시험에 붙으면 국가에서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제도였는데, 로스쿨은 스펙이 있어야 하고, 또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로스쿨이 가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한 금수저, 은수저 얘기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변협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논의는 해본 적도 없다. 다만 양측(변협 vs 로스쿨측)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다른 쪽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이 가진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또 로스쿨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시를 존치시켜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을 투 트랙으로 만들면 좀 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오랜 기간 논의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당시 로스쿨을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잘 알다시피 당시 법조계라든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사학법과 연계해서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가 됐다”고 반박했다

강 공보이사는 “그 당시에 나타난 법조계의 문제점을 사법시험의 탓으로 돌린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관 출신이라든지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들이 개업해서 변호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검사평가제나 법관평가제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거기서 문제가 파생한다고 봤던 것이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로스쿨을 도입하는 데에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내재적인 불만이 또는 어떤 문제점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봤다.

변호사단체가 사법시험을 존치하려고 하는 건 법조 선후배 전관예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한 이래에 정말 보기 드물게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법관 출신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공보이사는 “사실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법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병폐가 있었던 것이고, 또 국민들도 법원의 전관예우를 찾아가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복합작용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단 많이 뽑는다. 그리고 그전에는 고무줄 양형이라고 해서 양형도 천차만별이었는데, 지금은 양형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아주 정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과거처럼 그런 병폐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관의 문제점은 로스쿨도 사실, 예를 들어서 A로스쿨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사법시험이 타당치 않다는 논의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만약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변협은 사시가 존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며 “왜냐면 사시존치의 문제는 단순히 로스쿨과의 경쟁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존재의의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입법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명 진행자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한국법조인협회라는 이름으로 따로 단체를 결성했던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협회가 양분되는 것으로 반목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체 2만명의 대표단체다. 지금 말한 단체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하고자 만든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어디에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