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여선배 7세 딸 강제추행 지적장애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교 여선배의 딸인 7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9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그런데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14년 봄 B(당시 7세)양에게 ‘사탕을 사먹으라’고 1000원을 주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B양의 엄마는 A씨의 고등학교 선배다.A씨는 지난 2월에도 선배에게 이사를 돕겠다면서 찾아가 B양에게 ‘인형 3개를 사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했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
울산지법, 상여금 적고 가불금 안 준다고 선박 불 지른 선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추석 상여금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 선주에게 가불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선박에 불을 질러 수리비 1억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선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9월 23일 선주 B씨로부터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0만원만 지급받게 돼 선주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지난 9월 27일 울산의 모 항구에 정박 중인 B씨의 배에 몰래 침입해 조타실에서 불을 질러 수리비 약 1억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박청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청수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2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변호사 49명 등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초대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김필규, 제4대 손범규 이사장이 각 재임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신임 박청수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청수(57) 변호사는 한양대 법...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원장단이 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사시)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또한 ▲로스쿨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부산지법, 짝퉁 명품 3000점 판매 업자 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짝퉁 명품) 등 3000점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부산지검 구속기소 재판 계속 중)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하는 업자다.A씨는 지난 1월~6월 22차례에 걸쳐 루이비똥, 샤넬, 구치 등 동일ㆍ유사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1353점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3년 4월~2015년 6월 총 3000점(정품시가 25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시장 일대 상인 및 노점상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혹평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살펴봤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무죄…변호인 박영관 “재판부 판결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상...
경북대 로스쿨 노형은, 법무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노형은씨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해 “사법개혁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법무부의 집요한 분열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노형은씨는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며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단식투쟁은 17일 현재 4일차에 접어들었다.노형은씨는 “7년 전부터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하라”며 “흔들리는 정부정책, 뒤집히는 청년인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내걸고,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
부산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인출책에 징역 1년 엄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컴퓨터 등에 설치해 허위(가짜)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해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일명 ‘파밍’(Pharming) 사기를 공모한 후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그러다 A씨는 지난 2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7900만원을 이체시킨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성범죄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신상정보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ㆍ고지하는 제도다.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실제로 개정 ‘성폭력 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사건은 3564건에서 3만 5808건으로 약 10배 급증했다.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
대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조희팔 사기사건’ 공범 강태용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수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0월 10일 검거된 ‘조희팔 사기사건’의 주요공범인 강태용씨를 16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신병 인수받아 김해공항으로 송환했다.대검은 “본건은 대구지검의 공조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와의 실시간 공조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던 것으로 향후에도 중국과 공조해 조희팔 생존여부 규명, 중국내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태용(53세)은 수조원대 ‘조희팔 사기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고, 이...
대구지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들이 함께 대구 동구 소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족의 손길처럼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해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이다.이날 방문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해 우리 법원...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법의 지배,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와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설득 못지않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법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양승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법의 지배’ 원칙에 좀 더 충실해지고,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다.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과 법원...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선자ㆍ낙선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명에게 합계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A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A씨(66)와 선거인 6명에게 합계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도 12표차로 낙선한 전 이사장 B씨(61)를 각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자(대의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검찰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들을 차례로 만나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는 자술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일부 금품수수자는 선거운동...
부산지법, 고소에 보복 목적 전 여친 특정신체 사진 SNS 올려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일로 고소를 당하자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자자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B씨의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고 있...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시험 폐지” 호소 편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이날 오전 11시 연세대 로스쿨생들은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연풍문에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대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두툼한 외투 없이는 길을 나서기 어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인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겠다...
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 왜?…“오차 가능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0.001%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오차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건설업을 하는 40대 A씨는 2014년 12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50m가량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이날 오후 8시 16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0.05%)에는 다소 못 미치는 0.048%가 나왔다.그런데 경찰은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

1851 1852 1853 1854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