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날 오전 11시 연세대 로스쿨생들은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연풍문에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대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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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세대 로스쿨생들의 편지 전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두툼한 외투 없이는 길을 나서기 어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인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법으로 정한 ‘약속’을 ‘신뢰’하였을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국회에서 2017년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그 기치인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희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을 그 무엇보다도 준수하여야 하는 기관이라고 배웠습니다. 변호사시험법은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 법에 따라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에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7년간 시행되어 온 법률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늘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원칙과 신뢰에 따라 6천여 명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희망하면서, 간곡하고 진솔한 마음과 원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담아 편지를 전합니다.

2015. 12. 1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