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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중태 백남기 쏜 경찰 살수차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종로구청사거리 앞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直射)살수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CCTV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사건의 원인인 경찰의 위헌ㆍ위법한 집회관리에 제동을 걸고자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그 시작으로 지난 12월 4일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도라지 씨를 대리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증거보전의 대상은 지난 11월 14일 18:00부터 19:30까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한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대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박영순 구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한 다음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과 전광판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
대법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백화점 튼 음악 공연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9616)에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현대백화점이 매장 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 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국회와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총 벌금형 75만 8...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 제고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 제1회 대회가 시작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오경식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86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근간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10주년으로, 범죄피해자 ...
로스쿨 원장단, 11일 기자회견 사법시험 사태 입장 발표 연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후 법조계가 큰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기자회견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소문로 중부등기소 건물 5층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기자회견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태와 관련한 로스쿨 원장단의 입장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이화여자대학...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돌파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나는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극히 삼가면서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요즘 변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공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올린다”며 “한 가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어떤 빠도 아니다. 노빠도, 문빠도, 안빠도 나하곤 상관없다. 나는 그저 한국 정치, 그 중에서도 야당...
민변, 백남기 중태 만든 경찰 직사살수ㆍ살수차 운용지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져 중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소원 청구인은 백남기 농민의 배우자 박순례씨와 자녀 3명이다.청구인들은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꼽았다.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민변 1114 경찰폭...
고시생들 삭발하며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부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와 함께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했다.삭발식을 마친 고시생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 기회의 평등과 한국사회의 희망을 되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자는 방침도 아니며, 현행처럼 사시(사법시험)와의 병행을 4년간 유지해 로스쿨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임에도 로스쿨측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단 자퇴, 수업 거부, 시험...
부산고법, 조정활성화 조정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ㆍ과장 및 조정위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법원장은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달리 조정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올해 자그마한 변화를 시도해 봤는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조기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는 조기조정제도를 추진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그러면서 “모쪼록 조정위원이라는 긍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원만한 대화와 소통...
대법원 “사법시험ㆍ로스쿨 혼란 우려…협의체 구성해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대법원은 을 통해서다.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은 그러면서...
부산지검, 부산 4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ㆍ영도파 조직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신20세기파와 영도파 조직원 14명을 적발, 범죄단체활동죄로 엄단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7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 조치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 영입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2011년 7월 25일 다수의 인파가 붐비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야외 주차장에서 ‘전쟁’(패싸움)을 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영도파 조직원 8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4명이 상호 대치했다.야구방...
대구지법, 교통사고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떠난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25일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운전해 가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를 들이받았다.A씨는 업무상의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39만5000원)가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B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정신구 판사는...
리얼미터, 사법시험 유지 40% vs 폐지 22% vs 유예 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왔다.이어 ‘이미 예정한 대로 사법고시를 2017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21.9%)’, ‘법무부 안대로 4년 연장해서 2021년까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18.6%)’의 순이었다. ‘잘모름’ 19.3%.한편,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지난 9월 당시 조사한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 조사에서는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난 바 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ㆍ경북(50.9%), ...
울산지검,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9일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지검 7층 소회의실에서 신규위원 10명에 대해 위촉식을 가졌다.제6기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육계, 경제계, 의료계, 주부, 대학원생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30대~60대, 여성비율 40%)로 구성됐다. 현재 총 24명의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이 활동 중이다.울산지검은 올해 1월~12월 총 18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35건의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성명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격한 충돌을 빚으며 술렁이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혼란의 원인이 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법과대학 역사상 교수 일동으로 성명서를 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59명이다.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 법대교수들이 성명서를 제출한 것은 제가 알기로 198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만큼 현재 사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현재 대한변호...
서울변호사회, 정의화 국회의장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 처리 청원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0일 오후 4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2월 3일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이제 입법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며 청원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서울회는 “사법기능의 독립과 공정성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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