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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헌법재판소 직원 채용 ‘정당’ 경력 요구…특정 정당 사상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정당 활동’ 등을 적어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 정당 경력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원 채용 공고문을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 경력만으로 이른바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정당 경력 때문에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원 채용 공고문을 보면, 2014년 12월 26일자에는 ‘정당 활동’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비위사실에 대해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2년 9월 영문자료 번역 도움을 받은 후 감사의 표시를 위해 초임인 동료 여교사와 저녁을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기대앉은 동료 여교사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반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대구시교육감은 작년 11월 4일 해임 징계처...
제주지법, 목줄 안 맨 개 공격 피하려다 다치면 견주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가 돌아다니다가, 애완견을 물어뜯고 견주가 이를 피하려다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합법인의 양어장을 관리 운영하는 40대 A씨는 잡종견 1마리를 양어장에서 길러 왔다.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낮 서귀포시 소재 위 양어장 앞길에서 기르던 잡종견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배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그러다 마침 양어장 앞길에서 B(여)씨가 애완견에 목줄을 묶어 산책하던 중, A씨의 잡종견이 달려들어 애완견을 물어뜯는...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으로 변호사 경력 30년차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의 길로 처음 들어서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양분이 될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로서의 ‘정도(正道)’를 걸을 것을 강조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는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하 변협회장은 먼저 “변호사는 인생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변호사는 어떤 전문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는 유명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검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교...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 무고사범 18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노만석)은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 18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허위 고소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7~8월 집중단속 결과에서다.무고사범은 △경제적 목적 무고(15명) △감정적 무고(2명)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무고(1명)등으로 나타났다.노만석 지청장은 “이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역사회의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법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
부산지법, 과다 치료ㆍ허위 입원 19개 보험사 2억 편취 환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개 보험사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 편취한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1993년 2월~2010년 9월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특히 2006년 1월~9월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A씨는 2006년 3월 산업재해사고 등 병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
‘사법시험’ 유지해야 61.3% vs 폐지해야 20.2%…3배 차이 [로이슈] 국민 10명중 6명은 ‘사법고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61.3%로, ‘계획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응답(20.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8.5%.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대구ㆍ경북(유지 72.7% vs 폐지 18.1%)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서울(72.2% vs 14.3...
김진태 “재판관들 휴가 잦아 심판지연”…헌법재판소 반박 들어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의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업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명하며 반박했다.먼저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15년 6월 39.7%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72일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 휴가 해외 출장 일수’(2014년~2015년 8월) 자료를 보면 박한철 헌법...
대구지법,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준비기일 16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경북 상주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9월 16일 오전 10시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담당병호사 강윤구 배주한 윤삼수)측이 지난 8월 24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획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기록을 지난 2일 상주지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이창민 공보판사는 “만일 1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
법무부 “대전지검, 도주 중 성범죄 치료감호소 수용자 구속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지난 8월 9일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해 재차 성범죄를 범한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OO을 금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치료감호소의 신병관리 소홀로 인해 수용자가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법무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특별감찰반을 현장에 급파해, 철저한 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중국 대련시에 사무실을 두고 2013년 10월~2015년 7월 판돈 규모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퍼스트’등 4개 사이트를 제작,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총책 A씨(39)를 포함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은 지명수배(4명) 및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도주한 공범 6명을 추적 중에 있다.또 범죄수익 11억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소유의 아파트,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총책을 비롯한 운영자들과 투자자들은 대부분 1977~1978년생으로 울산...
김진태 “판결문 전자공개 0.29%” vs 대법원 “확정판결문 99%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판결문)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박했다.먼저 김진태 의원은 3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본안사건 총 사건 건수는 776만 7673건이었으며, 그 중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만 2676건에 불과해 공개 비율은 0.29%에 그쳤다”고 밝혔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어떠한 기관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재 대법원은...
부산지법, 폭행하고도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 재소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재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부산구치소 내에서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B씨를 폭행하고도 반대로 고소장에서 “B씨가 작년 1월 28일 부산진구 소재 한 주점에서 나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울산지법, 13세미만 아동 유사성행위ㆍ여성들 추행 30대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13세미만 아동을 유사성행위를 하고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상해까지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양산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13세 미만인 여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4000원을 빼앗았다.A씨는 2013년 4월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졌다.이어 같은 해 8월 같은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
법무부,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250명 규모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정 참여인사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1975년 4월 15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수용정원 250명 규모로 개청한 장흥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교정처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청 40여년 만에 수용정원 500명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현재 위치인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로 이전했다.2010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년에 걸쳐 공사비 408억원을 투입해 부지 167,919㎡, 건물 20,104㎡ 규모로 건축했다.특히 친환경 에너지인 태...
전주지법 “경찰이 차량조회로 교통사고 가해자 알고 있다면 ‘자진신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미 차량 조회 등 조사를 통해 사고 야기자임을 확인한 상태였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1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또 다른 택시를 들이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그해 10월 교통사고 및 도주를 이유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변협은 대법관을 현재의 2배인 26명으로 늘리면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최근 ‘상고법원 반대 및 대법관 증원 10문 10답’을 담은 대국민 홍보책자 브로슈어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이 브로슈어를 1500여명의 참석 변호사들에게 대량 배포했다.이 브로슈어는 2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상고법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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