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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국민연대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 부끄러운 집단행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전국대학생연합)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이룸센터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민연대는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로스쿨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로스쿨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집단으로 수업거부...
울산지법, ‘배우자 구한다’광고 결혼 빙자 1억 편취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1억원을 편취한 미용실 여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해 오던 미용실이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이전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해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B씨에게 “서울에 있는 OO미용실’ 본사와 체인점을 하기로 계...
재판장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 못하냐? 돌아버리겠다…똑바로 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똑바로 변론하라”는 말을 하고,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느냐? 돌아버리겠다”고 하고,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에 대해 “왜, 1심에서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냐?”며 짜증을 냈다.이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몹시 불쾌한 사례들이다.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9일 법관평가 결과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선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을 상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또한 하위법관 3명도 선정...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 김용덕ㆍ왕지훈ㆍ이원범ㆍ정선재ㆍ조영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9일 법관평가 결과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선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을 상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다.올해 3번째로 실시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고등법원 관할 법원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변호사회에 접수된 평가서는 1026건, 평가된 법관은 129명이었다. 2014년도와 비교하면 382건이 증가해 변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법...
창원지법, 아파트 계약금 대납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 직원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공무원인 A씨는 2010년 4월 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업체 직원 K씨에게 “재건축 대상인 ‘OOOO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했다.그러자 K씨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A씨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이 아파트 매수 대금(1억4100만원) 중 계약금 14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A씨는 또 2010년~2014년 10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송기춘 “실력 없는 로스쿨 변호사 없다 보여줘” 수업거부 제자들 격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9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수업거부에 들어간 것과 관련, “사법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나갈 다짐을 하는 ‘수업거부’ 기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송기춘 교수는 특히 “실력 없는 로스쿨 변호사는 없다는 걸 보란 듯이 보여주기 바란다. 정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성실함을 갖춘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송기춘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
대구고법, 노숙자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 봉사활동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이어 지난 7일 대구 중구 소재 노숙자 무료급식소인 ‘요셉의 집’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성금전달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성만 법원장, 양희선 사무국장, 각 과장 등은 200여명에게 급식봉사와 함께 설거지와 청소 등을 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온정을 나눴다.
한상희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이 싸? 사법연수생 혈세 8천만원 들여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한상희 공동대표가 9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년 학비 6000만원이 비싸다고 문제 삼으면서, 사법연수생들에게 국민들이 주머니 털어 낸 혈세 80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만드는 사법시험제도는 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 공동대표 김창록 경북대, 송기춘 전북대, 한상희 건국대)는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해 만든 단체다.이날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의 글을 통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어...
부산지검, 알선수재 혐의 한국소비자원 전 부원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입찰담합과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4개 기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알선 내지 과징금 감경 청탁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한국소비자원 전 부원장 A씨(56ㆍ공정위 이사관 출신)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체, 아동복업체, 의류업체에서 수수 외에 지난 4월 폐기물업체 대표 E로부터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공정위 담당 과장 D씨에게 100만원 상품권 뇌물제공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작년 12월 A씨의 소개로 알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
울산지법, 지적장애 친딸 2명 추행 간음 친부 징역 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식당을 하는 50대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와 지적장애의 두 딸(16)을 두고 있으며 이들과는 7~8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A씨는 2013년 명절을 맞아 형의 집을 방문해 잠을 자기 위해 누운 딸 C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져 추행했다.또 2015년 2월~5월 형의 집,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딸인 D를 상대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
창원지법, 경남변호사회-법무사회-창원상의 조정지원센터 설치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외부기관 연계 조정’을 실시키로 하고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경남지방법무사회(회장 이성수),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에 각 ‘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외부기관 연계 조정은 2010년 3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 여러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도입배경은 조정의 3원칙인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변론종결 후 조정보다는 조기조정으로’, ‘법관에 의한 조정보다는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으로’ 변화추세에 맞춰 공단 등 기업인들이 많은 창원지방법원 관내 지역사정에...
대법원, 이민 가족 두고 귀국해 무속인 된 아내 이혼청구 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돌아와 무속인이 돼 11년째 별거하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비록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에 해당할지라도, 남편도 아내가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두고 있다.두 사람은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엔 과테말라로 이주했다.한편 A씨는 2004년 1월 귀국해 국내에서 혼자 거주하며 ‘신내림’이 와서 무속인이...
한법협, 하창우 변협회장 고발…“로스쿨 변호사 탄압” 사퇴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문제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격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한법협은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
대법원, 부대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유족연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간부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해 엉뚱한 곳에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1991년생)는 2012년 8월 군입대후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1월 부대 행사에 참석한 후 동료 간부 5명과 함께 부서장인 대위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가해 저녁 9시 50분경 모임을 마쳤다.이후 B씨는 회식 장소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이 아닌 곳에서 내렸다. 그 무렵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집과 반대 방향에서 내린 B씨는 이날 밤...
대법원, 회식서 상사 강요 없이 만취해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에서 상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회사 소속 상담팀 실장을 포함한 직원 30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1차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이 끝난 후 실장을 포함해 12명의 직원과 함께 옆 건물 4층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했다.그런데 A씨는 노래방에서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착각해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다가 비상구 아래로 추락해 골반골절,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용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 병적기록부 잘못 관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국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적기록부에 이름을 잘못 관리한 국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법에 기한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은 기회를 잃게 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O우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2월에 입대해 우대퇴부에 상해를 입고 1951년 6월 제18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해 8월 전역했다. 조O우는 1977년 아내 A씨와 자녀로 4남 1녀를 남기고 사망(만 46세)했다.A씨의 아들인 B씨는 2013년 10월 병무청을 방문해 아버지의 병적기록부를 확인했는데, 병적기록부상 망인의 성명 중 ‘우(祐)’가 ‘석(石)’으로 잘못 인식돼 ‘조O석’으로 기재돼 있었고,...
사법시험…로스쿨교수협의회 “법무부 평지풍파ㆍ변협, 후배변호사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ㆍ송기춘ㆍ한상희)가 8일 “법무부의 반개혁적인 사시(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항의한다”면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 사법시험 편법연장 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협의회는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도입’의 장기적ㆍ종합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ㆍ제도적 월권”이라고 지적했다.로스쿨교수협의회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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