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9일 법관평가 결과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선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을 상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다.

올해 3번째로 실시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고등법원 관할 법원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변호사회에 접수된 평가서는 1026건, 평가된 법관은 129명이었다. 2014년도와 비교하면 382건이 증가해 변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

법관 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마련한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각 항목 별로 A(100점), B(90점), C(80점), D(70점) E(6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8.98점으로 작년과 비슷했지만, 평가서 7건 이상을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법관이 2014년도에 21명이었지만 올해에는 2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재판진행에 있어 온화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공정하고 사건쟁점을 잘 파악하며 사건당사자들이나 피고인들 및 변호사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법관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불친절하고 권위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70점대의 평가점수를 받은 법관은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대전변호사회는 밝혔다.

상위법관은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관평가서 10건 이상 평가된 법관 중에서 선정했고, 하위법관은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법관 3명을 선정했다.

상위 5명의 법관의 점수는 최고 97.590점(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에서 95.764점 사이에 분포했다.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선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들 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함에 있어 사건의 쟁점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진행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위법관은 5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평균점수 80점 미만을 받은 법관 3명을 선정했다. 점수는 최하위 73.44점에서 78.25점까지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평가 하위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의 재판진행과 재판 시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조정 시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조정을 강권을 한 점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관평가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의 재판환경을 조성’해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