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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치 2주 접촉 교통사고 내고 도주…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을 갔더라도, 사고가 접촉사고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애초 경찰서에서 상해 진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3월 안산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를 추월하려다 자신의 차량 우측 뒤 창문 부위로 버스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충격해 버스가 급정지하게 됐다.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버스기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한명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혔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로스쿨학생, 자퇴쇼로 협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은 지난 4일 “6천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대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정부에서는 한시적 사법시험 존치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85% 국민의 뜻을 따른 법무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학생연합의 사시존치 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청년의 기회균등, 희망의 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돈과 빽이 없어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 대학생들의...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철회 않으면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진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6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법무부를 향해 초강수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법무부가 사법시험(사시) 폐지 유예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가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55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
전국 법원장회의 “상고제도 개선 입법 반드시…하급심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는 직관적, 정서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을 비롯한 모든 사법절차를 성실하고 우수하게 운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국민에게 직접 와 닿게 하여, 이로써 법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권한의 본질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회 논의…이제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가 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남아 있다”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사법시험 4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인 나승철 변호사는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누구보다 사법시험(사시) 존치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냈다.또한 지난 2월 서울변호사회장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
울산지법, 주차장 공개장소 5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사외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5m 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운주운전한 장소를 ‘도로’로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4일 자정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같은 센터 경비실 앞까지 약 5m 거리를 이동했다.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7일 A씨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1종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밀실결정 법무부 캐비넷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밀실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무부 캐비넷에 도로 넣을 일”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특히 “이제 와서 일부 로비에 밀려 졸속봉합하자고?” 어이없어하며 “(사법시험 폐지해)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쓰면 저소득층의 진입로 충분 확보하고도 오히려 남는다”고 주장했다.한인섭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1995년 세계화추진위, 1998년 사개위(사법개혁위원회), 2003~4년 사개위, 2005~2007년 사...
사법시험 논란…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패권주의ㆍ위선 경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4일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의 패권주의와 위선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발표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무부 설문결과)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5%의 국민여론과 지난 7년간 로스쿨 운영 과정에서 보여 온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하기로 정부방침을 세운데 대해, 로스쿨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법학자, 법조직역을 떠나 시민으로써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실련 “법무부 일방적 사법시험 유예, 법조인 양성 혼란 가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법무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출제 불참…사시존치 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4일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방침’ 과 관련해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전원 참석한 긴급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해 2016년 1월 시행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또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결의했다.
민변, 백남기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회 인권침해감시단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토)에 열리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인권침해감시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현장에서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 시민과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라고 표기된 파란색 조끼를 착용할 예정이다.인권침해감시단은 15명~2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3명이 한 조가 돼 조별로 ...
한법협 “사법시험 유예, 법조계 미래 짓밟아…법무부 입장 바꿔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4일 법무부가 당초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55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이날 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한법협은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를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그리고 당일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 전면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가 총회에서 가결됐다. 이어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
변협 “로스쿨 자퇴서 떼법에 법무부 꼬리 내리면 국민 뜻 저버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유예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자퇴서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에 법...
고시생모임 “로스쿨측은 사법시험 유예 법무부에 악의적 떼법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는 4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측은 법무부에 대한 악의적 떼법 쓰기를 중단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고시생모임은 “12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속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4년의 유예기간동안 사실상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 로스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사법연수원을 자비로 부담하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점과 사법연수원 예산을 자비로 부담케 하는 방안은...
대법원, 30년 별거 남편이 자녀 셋 홀로 키운 아내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을 나간 지 30년 동안 별거하다가 자녀 셋을 홀로 키운 아내를 상대로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초반 A씨와 60대 후반 B(여)씨는 1973년 결혼해 성인 자녀 셋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혼인하기 전 C(여)씨와 교제하면서 장래를 약속했는데, C씨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했다.A씨와 B씨는 혼인 초부터 A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A씨는 1984년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 별거했다. A씨는 1994년 C씨를 다시 만나 현...
울산지법, 우울증 목매 사망 경찰공무원에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망인이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경찰청과 사이에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은 경찰공무원의 상해로 인한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이고,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이다.보험 약관 제18조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호 단서는 피보험자가 심신...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법관도 최종심 대법관 마음 가지고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사법적 판단이 확정돼도 다툼이 종식되지 않는 채 비난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책무를 다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길을 찾기 위해 고뇌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법원 구성원들을 격려했다.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격동하는 사회적 조류 속에서 사법부가 거센 파도를 헤치고 법과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꿋꿋이 나아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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