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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됐다.특히 2015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
‘장관 퇴진’ 한국법조인협회, 법무부장관에 사법시험 유예 철회 공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한법협은 공문에서 “법무부는 지난 12월 1월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에 한법협은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25개 대학은 전 재학생이 학사일정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자퇴 결의를 해 법...
울산지법, 소아성애자 남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오락실에서 11살, 12살 어린학생을 몸을 밀착해 추행한 소아성애자에게 법원이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엄벌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난 7월 오락실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B양(12)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수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C양(11)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또 A씨...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한국헌법학회 제22대 회장 취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이 대학 정극원(55) 법과대학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6년 12월까지다.정극원 교수는 대구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콘스탄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대 법대학장 등을 역임했다.정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재무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등을 거쳐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창원지법, 9362명 동시투약 필로폰 소지ㆍ유통 항소심 형량 늘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9000여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일부를 공급한 자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8월~10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의 트렁크에 약 280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중 5g을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3년과 몰수, 추징(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울산지법, 스마트폰 어플 통해 알게된 남성 5700만원 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를 상대로 74회에 걸쳐 5700여만원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서로 댓글 대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친해진 B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2012년 4월 B씨에게 전화해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말경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50만원을 송금 받았다.A씨는 작년 5월까지 74회에 걸쳐 5789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
천경훈 서울대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망치는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로스쿨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기고한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라는 [시론]을 통해서다.천경훈 교수는 시론에서 “필자는 22년 전 합격했던 사시(사법시험)와 훌륭한 교육을 시켜준 사법연수원에 애틋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필자의 (로스쿨 교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으론, 이제 사시는 예정대로 역사 속으로 고이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천경훈...
제주지법, 잠수사 햇팩 발열로 화상…안전사고 예방책임자 무죄 [로이슈=손동욱 기자] 잠수사가 바다 속에서 나오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등에 붙인 핫팩이 발열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사고에서, 법원은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건설회사 공사팀장인 A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다그런데 A씨는 2014년 2월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잠수사 B씨가 수중작업 중 콤푸레샤에서 압축공기와 산소를 공급시켜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의 발열로 인해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3도~4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방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대법원, 시동 안 걸린 승용차 약간 이동…운전석 음주측정거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로 인해 차량이 약간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4년 2월 5일 새벽 당진시 서해로 한 공터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경찰관은 A씨가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된 곳으로부터 4~5m 정도 이동해 있었으며,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사법시험 폐지 반대 대학생연합 “법무부, 로스쿨 협박 흔들리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7일 “법무부는 로스쿨의 집단 자퇴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유지하라”, “교육부는 학사일정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예산지원 말라”고 요구했다.전국 대학생연합은 이날 회원 870명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민원을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기했다.‘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지난 10월 2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광재 대표(27)가 단국대 커뮤니티 ‘단쿠키’에 사법시험 존치 온라인 입법청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서명 페이지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타 대학까지 퍼져 ...
사법시험 고시생들 “서울대 로스쿨 자퇴쇼에 흙수저 분노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삭발식에는 남자 고시생 1명과 여자 고시생 1명의 참여가 계획돼 있다.반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은 삼권 분립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모든 수업 및 시험거부 및 집단자퇴서 제출 등을 주장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시생들은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시험 폐지 후 서울대...
변협 “북한인권법 제정 미룰 일 아니다…국회 조속히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7일 “북한인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민족과 인류의 공분대상이 되기 전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11월 19일 제70차 UN총회 제3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거부는 오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를 보이콧하고 나선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투트랙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사법시험에...
부산가정법원, 시아버지 조달 남편 명의 전세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쌍방 위자 료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하다며 기각했다.또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가 조달해 준 남편 명의의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1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다.부부는 신혼 초기부터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게 귀가하고 시댁으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는데다가 세 차례 유산을 하면...
울산지법, 내연관계 이혼 요구 아내 살해미수 남편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내연관계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 8월 협의이혼 신청을 해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다.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어 자신과 같이 살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약 3주...
부산지법,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70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동차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08년 11월 16일 부산역 부근 골목길에서 C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2일간 입원치려를 받은 뒤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고 병원비 명목으로 28만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19회에 걸쳐 705만...
사법시험…조국 “노무현 사법개혁 ‘로스쿨’, 박근혜 법무부가 고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해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을 없애려한다며 법무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다.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존치 입장 표명 후 전국 로스쿨에서 난리가 났음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조국 교수는 “서울대 포함 전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쇼’라고 야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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